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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위해 존재하는 경찰조직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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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을 위해 일하시는 당선인과 인수위원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국민의 개개인이 어려움이나 부당함을 만나면 맨처음 도움을 받으러 가는 곳이 경찰입니다. 그러나 그 정부조직이 국민을 위한 일을 하지않고, 또한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 거대한 조직이 사용하는 국민의 세금이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부패경찰이 있는 반면에 열심히 국민위해 일하는 경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급하는 경찰은 대전동부경찰서와 대전지방경찰청에 국한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장이나 총장에게는 접근할 방법도 없어서 경찰 전체 조직을 이해할 수도 없고 부당함을 하소연할 방법도 없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기죄가 법류률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해도 하지 못한 채 사기피해를 대전동부경찰서에 고소하고 20개월정도 조사 및 수사를 받으며 가해자로 입장이 바뀌어 1년정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담당경찰수사관을 고소했습니다. 최근 3 개월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기죄를 입증했습니다. 경찰은 사기죄 입증을 개인에게 하도록 방치했으며 또한 이를 입증조차 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을 해서 피해자인 저는 그동안에 생활을 해나갈 길이 막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고 국가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찰의 책임있는 조치를 청문감사관실, 서장실, 경찰청 수사이의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30]
구**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31]
구 0 0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 0 0님께서 주신 사안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 0 0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