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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의 롯데테마파트 조성 및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세계유니온스퀘어조성 사업은 반듯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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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의 롯데테마파트 조성 및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세계유니온스퀘어 조성 사업은 반듯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난 18대 대선의 경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하나는 중소상공업의 보호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민주화였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많은 부분을 대기업들이 주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중소상공업과 일반 소비자인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헌신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이며 이런 중소상공업의 헌신은 중소상공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로 귀착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 정국에서의 경제민주화와 중소상공업의 보호 육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정책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 대전의 내수경제 불황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한숨소리가 점점커지고 있고 반대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음에도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사업과 지역경제 성장을 이유로 대전시가 롯데테마파크 조성과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조성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중소상인들의 몸부림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중소상공업에 종사하는 시민의 비율이 높고 여기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중소상인들이 무한경쟁을 외치는 대형유통기업들의 횡포로 인해 이미 생존을 위한 눈물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대전시는 국민과학교육진흥의 공간이며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엑스포과학공원을 활성화 시킨다는 이유로 중앙정부로부터 무상양허 받은 이후 본래의 취지는 뒤로한 채 지속적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과학공원 활성화를 이유로 공원의 대부분 부지를 롯데 측에 넘겨주어 테파마크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은 이미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대덕특구의 일부분이며 대한민국 과학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상징적 공간이며 국내 유일의 과학을 테마로 하는 공원임에도 대전시는 이를 잠재적 개발 예정지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시는 공원의 대부분지역에 롯데의 놀이시설일부와 상업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미래 경제성장을 주도한다하지만 이는 과거 대형유통업체 입점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이란 사업결과가 결국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앗아간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구호에 그칠 것이며 명백한 대형 유통대기업에 대한 편법적 특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시는 차별화된 고급상품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시설을 만들겠다 하지만 지역의 소비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지역 중소상인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어 신음하게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음에도 대전시가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유통대기업들이 신규 성장 동력으로 전국의 주요도시에서 고급화, 차별화를 이유로 프리미엄 아울렛 사업에 뛰어들어 경쟁하고 있는 시점에 대전시는 대전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미래과학의 상징적인 공간을 특정대기업의 사업확장에 제공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는 이미 대전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구봉산자락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신세계측에 유니온 스퀘어 조성 사업부지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시의 노력에 더하여 특정 기업 측에 중앙정부부처에 대한 지속적 로비를 통한 그린벨트 해제와 과학공원의 대덕특구 제외 검토, 과학공원의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들 대기업이 분명한 국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을 외국자본이란 포장까지 씌워 수의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특정 대기업에 대한 비호와 특혜라 생각됩니다. 대전시가 과학공원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미 국책사업으로 HD드라마 타운 사업을 추진키로 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 드라마 타운과 공존할 수 없는 놀이 위탁 시설인 롯데의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것은 동일 공간의 활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으며 법률의 정당한 집행을 위한 정부부처의 승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공원내 민간기업의 놀이시설인 꿈돌이 랜드가 부도 위기에 있고 시설의 인수에 대해 마켓팅공사 이사들의 배임 및 선관주의 위반에 대한 위험경고가 있었음에도 문제발생시 모든 책임은 대전시가 진다는 발언 등을 통해 대전시가 이를 주도하여 높은 가격에 인수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까지 특정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 또한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전시가 롯데 측에 30년 이라는 토지의 장기 임대와 이를 통한 개발을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도로, 교량, 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시민의 혈세를 통해 지원하고 이런 특혜를 통해 사업을 전개하는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일부의 지대 수익을 통해 과학 공원 본래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세계유니온 스퀘어 조성사업과 롯데그룹의 상업 위락 시설 조성사업이 누구를 위한 엑스포 과학공원 활성화사업이고 누구를 위한 지역개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 정부 들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것이며 미래 대한민국을 책임질 과학관련 부처가 신설될 예정이고 과학공원이 정부부처 소관이었음에도 대전시 스스로 과학공원을 유지 발전시키겠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로부터 그 이외의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무상양허 받았음에도 이를 특정대기업에 넘겨주겠다는 것은 출범을 앞둔 새 정부의 정책에 전면 배치되는 사업으로 즉각 중단하여야 하며 시민의 휴식공간과 국민과학교육진흥의장으로 과학공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엑스포과학원의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지역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짓밟는 더 이상의 개발계획은 제외되어야 하며 대전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한국미래 과학의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013년 01월 18일 롯데테마파크 및 신세계 유니옹스퀘어 조성 반대 중소상인단체 · 시민단체 대표 일동 과학공원의 롯데 테마파크 및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조성사업 반대 대전지역, 상인단체, 시민사회단체 대표 서명 단체명: 대전소상공인생계대책위원장 대표자 :오학석 주소:대전 중구 태평동 버드내아파트 205동 702호 전화번호: 011-451-5706 단체명: 패션월드 상가번영회 대표자: 신흥범 주소: 세종시특별자치시 한솔동 610동 1701호 전화번호:010-5192-3022 단체명: 대전슈퍼마켓협동조합토탈 대표자: 신상구 주소: 대전 동구 상소동 289번지 전화번호: 010-3405-6577 단체명: 전국대학가상인연합회 대표자: 최우석 주소 : 대전 서구 용운동 242-7 전화번호: 010-5429-7813 단체명: 중앙시장 활성화구역 대표자: 구형림 주소: 대전 동구 용운동 주공아파트 133동 306호 전화번호: 010-5425-2274 |
- 경제2
- [2013-02-07]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하거나 지정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곳은 적극 해제를 추진하고 엄격히 보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은 구역으로 존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한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와 협의하여 정책추진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