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하기
| 비법정도로 국비지원 제도개선 건의 |
|---|
|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상남도 통영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통영시의 교통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통영시에서는 미륵도관광특구, 케이블카, 장사도, 매물도, 한산도제승당, 사량도 옥녀봉 등산, 욕지도 찾아가고 싶은 섬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국.내외 관광객 증가로 시내 교통수요 증가와 사회복지 향상으로 지역간 연결을 위한 도로개설(교량가설) 등 주민과 밀접한 [생활복지형 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ㅇ도 지역현안 사업인 제2통영대교, 한산대첩교 건설 등 통영시에서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본 사업들이 비법정도로로 국가 재정 지원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에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도서지역이 많은 지자체에는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법정도로인 기반시설(도로, 교량 등)에 대하여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가정책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비법정도로에도 국가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오니 새 정부출범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 경제2
- [2013-02-18]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지자체 처리사항이거나,향후 국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조치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안 해 주신 사항을 참고하여 더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