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30]

한**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5]

법질서사회안전분과입니다. 한○○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님께서는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없애기 위하여 10년에 한번씩 자격심사를 하여 미달자를 퇴출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현재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고위공무원과 검사․외교관․국정원 직원 등 전문․특수분야 공무원에서는 적격심사 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단위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부적격시 면직하고 있으며,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권면직 제도를 통해 공무원으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정년이전에 공직에서 퇴출하고 있습니다. 한○○님의 제안은 모든 공무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부적격자를 퇴출하는 것으로 성과평가와 공무원 퇴직제도를 연계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격의 구체화 및 측정지표 마련 등 객관적 성과평가 제도 마련과 공직내외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므로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공직사회 무사안일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