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하기
| 제목:수도권개발을 외국인에게 허용 하여 수도권을 전남북으로 늘려 개발 |
|---|
|
| 서론: 중국의 광동성의 GNP는 7000불이 넘다고 합니다. 중국 전체에 비해서 이지역의 GNP가 월등히 높은 이유는 홍콩에 붙은 선전등을 뒤이어서 중국연안 지 역이 불균형적으로 개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를 볼때 중국의 한개성크기에 불과한 한국은 불균형 개발을 할 경우 GNP가 4만불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론: 한국의 경우 국토가 중국에 비해 협소하므로 국토전체를 싱가폴이나, 광동성처럼 하나의 개발구역 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토의 이곳 저곳에 거점을 세워서 개발하는 것 보다는 한지역에 집중해서 개발하여 그 권역을 점차 늘려가서 마침내는 한국전국토를 선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탐내는 시장과 인력공급이 가능한 현수도권(현재는 서울,경기,충청권)을 점 차확대 시켜서 마침내 전북,전남에게 까지 확대 시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현수도권에 외국자본투자의 공장을 쉽게 설립하도록 법규를 바꾸고 토지를 무 상제공하는 등의 정부투자가 필요하며 점차적으로 현수도권을 확장시켜서 국토남단의 전남까지개발시키 고 점차 경남북등지까지 확장시켜서 한국을 중국의 광동성이나 싱가폴등과 같은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국의 경우 시장은 넓으나 과실 송금등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한국의 경우 오랜 자본 주의경험으로 시장의 과실송금이 자유롭고 중국시장에 생산물을 한국에서 생산하여 중국에 팔기에 좋은 입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경우 한국에 중국을 겨냥한 외국공장이 생기지 않고 중국으로 직접들어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한 국의 수도권외에는 물자와 인력을 공급받기가 쉽지 않으며 수도권이외의 지역은 인력과 부품등의 공 급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 수도권에 입지할 수 있도록 외국기업들에 문호를 개방한다면 중국을 향하는 세계적인 투자처 가 한국 수도권에 입지하고 이것이 점차 발달하게 되면 전남북,경남북으로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결론: 그러므로 현재의 현 수도권(서울,경기,충청)에 대한 외국인의 공장설립인가의 간소화 및 토지제공 등의 유인책으로 수도권을 특구로 지정하여 개발하고 이지역의 인접지역으로의 발전을 유도하여 전남북 에서도 수도권만큼의 안정적인 입지로 발전케 하면 전국토가 중국의 광동성 혹은 싱가폴 처럼 발전하 게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 경제2
- [2013-02-18]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수도권 규제 관련사항은 향후 정책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