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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의 1시장경제 2정치체제 연방국가 설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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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반도의 1시장경제 2정치체제 연방국가 설립안 서론: 우리 한반도의 경우 1개의 시장경제와 2개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체제의 연방국가의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런이유는 북한의 경우 정권유지를 위해서 공산주의 체제를 포기 할 수 없는 내부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하면서 70~80년대의 권위주의 체제를 한다면 정권유지를 하면서도 공산주의체제에서 권위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론: 한국의 경우처럼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북한의 경우 한국으로의 흡수를 뜻함에 따라 절대로 이행 할 수 없을 것이 다. 그러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과의 경쟁을 계속 하면서 정권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과거의 중국의 권유에도 불구 하고 시장경제의 도입을 북한이 주저하는 이유는 정권의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원한다면 먼저 정권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정치체제로 전환을 보장해야한다. 그러려면 먼저 북한이 이행 할 수 있으면서 정권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체제를 찾아야 하는데 이를 필자는 70~80년대 개발독재가 가능했 던 한국의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그이유로는 전의 공산정권과 같은 장기간의 독재가 가능하면서도 국가의 경제발전이 가능하며 국민들의 불만표출이 적은 체제가 가능하기 때 문이다. 이럴 경우 한국과의 같은 시장경제를 가지게 되기때문에 한반도경제공동체가 더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런 한반도경제공동체가 이뤄진다면 추후 1민족 2국가2정치체제에서 1민족1연방국가 2정치체재로 이행가능하며 사실 상의 통일이 완성될것 이기 때문이다. 결론: 1시장경제와 2정치체제로의 이행은 결국은 연방국가로의 통일이 가능함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성립과 통일국가의 실현이 가능하다 고 하겠다 |
- 외교국방통일
- [2013-02-17]
한성수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점 거듭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