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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 정상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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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교육 정상화 방안 서론: 공교육의 교육시장에서 우위를 가지지 못하므로 사교육 열풍이 불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상승의 원인이 되기에 이의 극복 방안을 말하 고자 한다. 본론: 공교육의 정상화란 곳 공교육의 사교육에 대한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사교육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한다. 즉 사교육없이 학교의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유명대학에 진학 할 수 있는 그런모델을 의미한다. 그럼 이런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루자면 그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공교육에서 먼저 학력신장을 이룬학교에 대한 학생의 선택의 자유화가 필요하다. 이런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자유가 없으므로 공교육은 방만한 경영에서도 초,중,고 등이 살아 남을 수 있었고 학력의 하향평준화가 된것이다 둘째로 초,중,고,대학교에 대한 교육부에서의 재정적 지원의 중단의 필요성이다. 그리해야 학력신장의 이유가 있다, 학생이 진학하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야 재정적 필요가 충족되고 그런 방향으로 학교의 발전을 이끄는 계 기가 된다. 이 이유는 교육부 만큼 많은 돈을 쓰면서 효율없는 부처가 없을 것이다. 몇십조의 예산을 집행하고도 그들만의 리그에 돈을 쓰기에 직접적인 학교의 학력신장이 없고 공교육의 질적 저하로 사교육 시장만 커진 이유 또한 교육부 자체의 모순에 있겠다. 즉, 학교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등 예를 든다면 그리 필요 없는 학교시설의 거대화(이미 학생수가 70~80년대의 몇분의 일에 불과 하나 예산 은 계속 증액되고있다)이다,현대화의 미명하에 너무 학교 시설이 학생에 비해 너무 크다, 한마디로 시설이 남아도는 것이다. 한마디로 70~80 년대 교실의 학교를 화장실,시청각 시설,냉난방시설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학생의 필요성이 없다. 이의 현대화란 이름으로 다시 학교를 다시 건설하는 행위등은 한마디로 그들만의 리그를 위함에 다르지 않다. 셋째로 미국의 공립학교에 대한 일정학력 미달의 학교에 대한 정책적인 폐교조치의 벤치마킹이다. 이경우 학력신장을 위한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한다. 일정 학력이하의 공립학교의 폐교는 교육재원의 절약등을 위하여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결론: 이러한 위세가지 정책을 취한다면 학교교육의 질적 상승을 가능게 할 수있다. |
- 교육과학
- [2013-02-19]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