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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퇴근과 야근의 축소를 통한 고용의 창출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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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시퇴근과 야근의 축소를 통한 고용의 창출방안 서론: 한국의 근무형태는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나 실제로는 고용의 유연화의 부족과 기타문제등으로 인하여 최소의 인원만으로 근무를 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결과 야근과 초과근무가 일상화 되어있는 경향이 있다. 그결과 정시퇴근이라는 것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본론: 이런 관행을 바꾼다면 추가 고용이 가능할걸로 여겨진다. 즉 초과근무를 제약하고 정시퇴근을 하도록 강제한다면 최소한의 근무자만을 가진 기업으로선 추가 고용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단순한 이 2가지만으로 고용창출이 가능하게 되는것이다. 즉, 정규직의 야근을 축소할경우 야근에 대한 유연한 고용(파트타임고용)이 창출되고 정시퇴근을 하게 되면 이또한 남는 일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는 정규인원을 추가로 고용할 수 밖에 없다. 현재의 야근의 경우 유급근무이나 사실상 무급근무가 다반사인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론: 이처럼 정시퇴근과 야근의 제한, 어찌보면 서구의 관점에서 보면 극히 타당한 일이 우리나라에선 퇴출등에 대한 염려등으로 사실상 정 시퇴근과 야근의 거부를 할 수 없다. 이를 국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면 ,즉 법대로 할 수만 있다면 고용의 창출은 분명히 될 수 있다. 그결과 정시퇴근에 따라 추가적인 여가생활 시간의 확대에 따라 간접적인 고용창출이 또한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시 퇴근이 되지 않는 일자리가 그러하듯 대기업일자리이기에 정시퇴근과 야근의 축소는 양질의 파트타임과 정규직인원의 고용이 창 출되게 된다. |
- 고용복지
- [2013-02-18]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