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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y american 정책을 한국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실시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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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buy american 정책을 한국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실시하자 서론: 60년대부터 미국에서 쓰고 있는 buy american 정책은 달러의 과다한 유출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내용은 미국정부기관의 물자나 서비스조달시 국내가격이 더비싸더라도 일정한도 이내면 국산을 구매하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고 대외원조시 미국산을 우선구매하게 하는 것을 그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한국에서 이를 벤치마킹하고 좀더 개량하여 고용창출을 하고자 하는 것이 buy korean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본론: buy korean 정책이란 미국의 buy american정책과 같이 우선 첫째로 국내서비스와 물자의 정부구입시 국내산의 우선구매를 하며 대외 원조시 국내생산품의 우선 원조를 하는것을 골자로 한다. 둘째로 정부조달시 한국산제품 즉, 100%의 한국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이유로는 국내부품을 사용한 제품을 구매함으로서 인센티브를 주는것이 되므로 중소기업 뿐아니라 정부조달에 입찰하는 대기업도 정부조달 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게 되기 때문이다. 결론: 국내에서 국산부품으로 제조된 제품을 우선구매 한다면 정부조달에 참여 하기 위해서라도 대기업이 국내에서 공장을 운영하여 제품을 만들게 됨으로서 국내의 고용이 창출되게 되는것이다. 만약 대기업이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어 정부조달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 시장은 고스란히 국내의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 에 대기업에 의한 고용창출이든 중소기업에 의한 고용창출이든간에 고용은 창출 될수 밖에 없다. |
- 경제1
- [2013-02-16]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의견은 인수위에서 바로 실행하기 힘든 사안입니다. 그러나 새정부에서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