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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통 문제가 해결된 제2의 개성공단 설립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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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3통 문제가 해결된 제2의 개성공단 설립가능성 서론: 지금의 개성공단은 3통의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개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자유로운 인력과 물자의 교류가 현재로선 불가능한 휴전선을 지남에 따라 여러가지 통행의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는 상당기간의 긴장완화(평화협정체결등) 없이는 사실상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겠다. 자유로운 통행없이는 발전에 한계가 있게 됨으로 북녘지역의 남북합작공단의 설립은 휴전선을 넘어가는 통로가 필요한 지역에서의 설립은 실 익이 없다고 하겠다. 본론: 남북합작공단의 건설지역으로는 현재로서는 동,서해안 지역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서쪽의 평양인근의 해안과 동쪽의 원산이나 함흥 등의 해안도시나 인근해안이 적당하다고 하겠다. 이지역들은 북한 해역을 통하여 항구로 입항하면 됨으로 3통의 문제가 없다. 어느나라나 항구는 어느국가등 24시간 개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도시와 가깝기 때문에 인력의 구인이 쉬운점도 이점이라 할 수있다. 개성공단의 경우 타지역인력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야 됨으로 기숙사의 건설이 꼭필요하나 해안지역의 도시나 인근지역은 이 기숙사 시설자 체가 필요없다.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론: 현재의 발전가능성이 제한된 태생적 한계를 가진 개성공단 보다는 더 좋은 입지의 공단을 설립하여 우리의 중소기업과 북한인력 모두 가 윈윈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할 수 있다. 개성공단의 3통의 문제는 이미 개발당시 부터 예상되었던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안보문제가 있는 국경선을 평화체제없이 열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현재로선 실현가능성이 없는 남북한을 연결하여 시베리아 까지 가는 철도의 건설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공단의 위치를 잘 못 잡은 점이 문제라 할 수 있다. |
- 외교국방통일
- [201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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