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하기

기사뷰
민간생명보험88조의 시장에 국가보험을 진입시켜 기금을 국민복지에 사용
상태 :
[완료]
제안자 :
한**
날짜 :
2013-01-19
지역 :
서울특별시
제목: 민간생명보험88조의 시장에 국가보험을 진입시켜 기금을 국민복지에 사용
서론:
우리나라는 복지가 oecd 국가에 비하면 아주적다 .
복지가 적어서 개인이 자신이 인생의 리스크를 책임져야 한다.
그결과 우리의 민간생명보험시장은 2008년 기준으로 88조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전체 가구 가운데 생명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87.5%이며 절대적 빈곤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구가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년간 69조이다. 그리고 참고로 국민연금에 년간내는 돈은 23조원이다.
이런 기준으로 볼때 민간의 생명보험시장은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다.
본론:
이자금을 국가에 끌어들인다면 어떨까? 아마 지금기준으로 엄청난 복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동기유발을 가능하게 하듯이 국가기관(따로생명보험 공사를 새로 세우든지) 또는 우체국 등에서 생명보험사 판매상품의
똑같은 보장을 제공하고 보다 저렴한 보험금을 책정하면 당연히 이시장 자금은 국가에 들어 올 수 밖에 없다. 우체국의 경우 이미 보험을 판
매하고 있으나 사적 생명보험보다 보험상품의 혜택이적어서 경쟁력이 약하다.
단, 우체국에서 파는 1만원 보험의 저렴함에 많은 가입자가 생기듯이 10~20% 저렴한 보험금에 국가에서 생명보험을 사적 생명보험과 똑같이
보장한다면 당연히 안전성등에서도 앞서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생명보험을 들게 될것이다.
결론:
이결과로 연간 88조원의 자금이 공공부문 즉 ,국가에 들어온다면 국민연금등의 운영경험등에 따라 국가에서 운영하여 생명보험사 보다 더 많
은 수익률을 생산해 낼 수 있다. 이 자금으로 초,중, 고,대 등의 의무 교육을 앞당기고 연차적으로 커지는 자금에 따라 의료보험에서의 국민혜택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여기서 생기는 수익으로 국가에 필요한 투자 등에도 쓸 수 있을것이다.
즉, 우파에서도 충분한 자금의 확보를 통하여 말로만 하던 정책들인 무상의료,무상교육등을 실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또한 몇십년을 앞
당겨서 복지국가를 앞당길 수 있게 되는것이다.
  • 고용복지
  • [2013-02-18]

안녕하십니까. 고용복지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고용복지분야 정부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