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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재정이 파탄 직전이라는데 이의 해결책을 제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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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료재정이 파탄 직전이라는데 이의 해결책을 제시 합니다. 현재의 실태: 과거의 의약분업후에 조제료와 약품비가 올라 의료재정을 압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수가가 10년동안 물가를 고려하면 반토막이 나는 동안, 조제료와 약품비는 무려 10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의료보험이 붕괴되어 민영화 될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황입니다. 해결방안:: 첫번째 안은 수술비보다 많은 2조원대의 조제료를 없애는 것입니다. 약사는 약가마진만으로 충분히 부유해 집니다. 그리고 약가를 10년 전의 약가로 환원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방안은 의약분업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안은 약사조제료를 없애고, 카피약값을 오리지날약값 대비 86%에서 다른나라들처럼 20-30%로 정상적으로 책정하는 방안입니다. 적어도 몇십년동안은 의료민영화 안 해도 될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남는 돈으로 의사들한테도 수가를 원가이상으로 줘서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전략적으로 국가에 필요한 과들도 실력있는 의사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하는것입니다. |
- 고용복지
- [2013-02-18]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