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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국부유출을 방지하여 내수진작을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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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외국인 노동자 200만 그리고 불법체류자 플러스 알파, 조선족 50만의 국부유출을 막아 내수진작을 하자 현재의 현황 : 대부분 선진국은 생산직,사무직 월급 차이가 없습니다.전문 생산직은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경우도 많죠. 이유는 전문 생산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지금 한국은 생산직 근무자가 넘침니다.조선족 50만명,아시아 근로자 200만명의 시대입니다.불법 체류 까지 합치면 더 많 겠죠.단순 생산직 경영자라면 싼 노동력을 원하는건 당연하겠죠.내수 경제가 침체하는것은 이 현상과도 관련이있습니다.조선족 ,외국 노동자 들이 한해 해외로 송금하는 돈이 몇십조에 가깝습니다.한국이 선진국도 아니면서 외국근로자 먹여 살리는 이런 현상은 한국의 국부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입니다. 해결책: 외국인 근로자와 조선족의 국내취업을 금지하여 이 부분을 한국인 근로자에게 근무토록하여 국부의 유출을 차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런 자리는 한국인들이 일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미 어느 통계에선 이미 한국인보다도 외국근로자를 고용하는 비용이 더들어 가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잠자리 및 식사의 제공등 때문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국내 한국인에게도 추가로 월급을 더 줄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도 되며 외국 근로자를 한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공장 근로 자 의 월급도 희소성에 따라 올라 갈것이고 그러면 취업하러 내국인의 유입이 공장으로 들어 오게 될겁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처럼 10만원이 안되는 임금으로도 적자를 내는 기업은 희망이 없듯이 국내의 한계기업은 당연히 외국으로 나가도록 하 여야 하는게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려면 이런 한계기업들이 기술 개발이나 다른 비교우위를 가지게 노력할 것이고 그게 안되면 당연히 외국으로 나가게 되니까요 , 국내에선 동남아시안을 수용해야만 하는 한계 기업은 즉,국내의 고용에 도움이 안되는 이런기업은 정부차원에서 외국으로 나가게 하는게 국익에도 이익이 될겁니다. 지문도 없는 외국인으로 인한 범죄와 사회 통합이란 관점에서도 이것이 더 적은 비용이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고용복지
- [2013-02-18]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