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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자원 감소및 병역기간 단축에 따른 문제의 해결책
상태 :
[완료]
제안자 :
한**
날짜 :
2013-01-19
지역 :
서울특별시
현재의 실정:
현재는 24개월의 육군근무를 하며 국민의 복무기간 단축의 요구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육군의 대다수인 소총수의 경우 대부분의 복무기간을 잡풀제거등 쓸때없는 잡무에 동원될 뿐 훈련은 신병교육이 유일하다 하
겠다.
그러나 이들의 24개월의 복무가 필요한 이유는 유사시의 출동을 위해서 병력을 유지할 뿐이다. 소총수에 필요한 군대에 필요한 skill은 이미
훈련소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즉,전방의 꼭필요한 경계임무외에는 이들이 사실상 별필요가 없는것이다.
이외의 탱크나 포병 그리고 특전병력만이 더 많은 숙련도를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
개선책:
첫째로 전방의 상시적인 경계를 위해선 과거의 서쪽의 101여단 과 동쪽의 102여단 처럼 전방사단의 1개 철책경계 연대의 병력을 여단급으로
재편하여 철책경계임무 전용 여단을 창설하여 경계임무를 맡기고 각 전방사단의 3개연대와 바로 뒷쪽의 예비사단의 병력을 적절히 배분하여
서 과거의 전방사단과 뒷쪽의 예비사단을 완편하여 2개의 예비사단화 하자는 방안이다.
즉, 1군단의 경우 전방사단인 1사단의 4개연대중 1개 연대는 전방철책경계여단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3개연대에 1개연대를 추가하여 완편하면
뒷쪽의 9사단과 같이 예비사단이 2개 사단이 되어 가용사단이 오히려 1개 사단이 더 생기게 되는 결과가 온다.
둘째로 북한의 포병병력에 대한 대비로 우리의 경우 고가의 항공전력등에 의지한다.
그러나 이의 저렴한 대비책으로 우리의 경우도 북한처렴 대량의 자주포 전력을 육성하여 포병군단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군단포병인 여단 병력을 모두 사단급으로 확장시키고 자주포화 다련장(방사포)화 하면 이의 해결이 가능하다. 즉 ,저렴하게 북의 화력
에 대한 대응책이 되는것이다. 즉,우리가 북한이나 구 소련의 포병편제를 벤치마크한 면이 있으나 이를 더욱 발전시킨 방안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소총수의 경우는 6개월 정도의 근무후 전역시켜서 예비군화 하는것도 가능하게 되고 포병과 탱크의 경우는 하사관 등의
직업군인 에게 담당하게 하여서 숙련된 전투력을 가지게 하면 근무기간을 줄여도 군전력은 오히려 강화될것이다.
여기서의 군전력의 확장을 위해서는 적은 국방비로 막대한 전력증가를 위해선 포병전력의 군단화및 자주포화 방사포화 하여야 하는 것이 핵
심이라 할 수 있다,
왜 포병전력인가 라는 의문점이 있을 것이다.
현대전은 화력전이라 포병및 항공기의 공격이후 나머지 잔여병력을 보병소총수가 정리하는것이 요즘의 전쟁경향이다.
그러나 항공기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포병의 경우 적은 국방비로 육성이 가능하고 첨단기술의 발달에 따라 탱크에 대한 공격도 어느정도 지
능포탄(탱크나 장갑차 등 차량의 엔진열을 감지하여 파괴하는 탄약류)의 개발에 따라 가능하게 되어 따로 기존기갑전력에 대한 추가적인투자
가 적어지는 점이 있으며 낮은 유지비용 및 획득비용이 이유라 할 수 있다.
  • 외교국방통일
  • [2013-02-17]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은 인수위에서 바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나, 시간을 두고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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