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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병과 외의 비전투병과를 외주하여 50%의 전투병과를 더 늘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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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실정: 일반 국민이 군에 입대하면 50% 만이 보병,포병,기갑 등의 전투병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군수 등의 지원병과로 50%가 이뤄져 있다는데 이는 병력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때에 낭비가 아닐까요? 물론 전투병과 이외의 병과도 군에서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실제적인 전투력이 되는 전투병과에 60만 국군중 30만에 불과 하다는것은 문제가아닐까 생각됩니다. 과연 전투병 1명당 비전투병의 1명 즉, 100%의 지원병력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개선책: 이런 30만의 비전투병과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이런 비전투병과 즉,군수등의 병과가 해야 할일을 민간에게로 이전하여 각개의 회사에게 맡기고 군은 순수한 전투병과만을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미 민간부문의 회사들이 군수등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외에도 찾으면 많은 비전투병과를 민간에게 이전하여 폐지하고 이 인력들을 전투병과로 돌리면 군의 전투 인력이 더 늘어 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면 현재의 전투병과 인력의 부족도 해결되리라 생각 합니다. |
- 외교국방통일
- [2013-02-17]
한성수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투병과 및 비전투병과와 관련하여 주신 의견 등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