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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87년체제의 신체제로의 대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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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한국-87년체제의 신체제로의 대치 필요성 세계의 싸구려 물품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생산한고 선진국,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수출하고 있다. 이결과 중국의 발전은 무섭게 성장했고 그결과 많은 부자들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이런 결과의 이면을 들여다 보면 한국이 복덩어리를 중국에게 차던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과거 80년대 까지 세계각국의 싸구려 물품들을 한국이 대부분 생산 했다는 것을 요즘 세대들은 모를 것이다. 그결과 60~80년대 까지 엄청난 성장을 하였고 그결과 지금의 한국의 재벌이 형성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커다란 성공의 결과인 재벌 뿐아니라 크고 작은 공장에서 일하던 직공들이 지금의 중국처럼 각자가 집의 허름한 작업 장에서 가족끼리 혹은 소수의 고용인을 두고 돈벌이를 하여 지금의 크고 작은 중소기업을 이뤘다. 누구나 많이 배우지 못해도 공장에서 몇년 배운 기술로 창업하여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던 때이다. 그러나 이런 선순환도 87년으로 막을 내렸다. 김영삼, 김대중으로 불리던 민주인사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선동선전의 결과 87년 체제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그업적으로 모두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그결과 지금 대기업의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경우 자식들을 미국에 교육보내고 미국 대학교를 졸업시킬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되었다. 또한 블루칼라 노동자의 경우도 대기업 현대자동차의 사업장의 경우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블루칼라가 많다는 신문보도 처럼 이들의 임금 도 대기업 화이트칼라와 다를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 정상적인가라고 한다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의 과거의 경우 천재급 인재에 대한 국비유학이 있었다 . 그리고 외국선진국의 경우도 대학등록금이 비싸기에 일반사람들이 외국유학을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든다면 미국의 평범한 가정의 자제가 런던의 옥스포드나,캠브리지에 유학을 보낸다든가 혹은 영국의 일반가정이 미국의 하버드나 아이 비리그에 유학을 보낼 정도의 부를 가진다는 것은 이상하며 오히려 비상식에 가깝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미 중상층 정도의 사실 중상층이라 해도 대부분이 월급 노동자다. 그런 노동자의 보통머리의 아이들이 외국대학에 유학을 보낼 정도의 여유재산이 있다는 것도 정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를 정상으로 받아 들이며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정도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87년체재 그러니까 지금으로 부터 24년전의 그 체제에 따른 생산성에 비해서 높은 임금은 결국 모든 산업이 사양화되는 길로 인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87년 이후부터 모든 산업이 중국으로 옮겨져 가게 된다. 한국의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은 모든 일감을 중국으로 주문하게 되었고 아울러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앞다투어 들어가 기술과 생산재를 제공하게 된다. 그결과 지금의 중국이 탄생하게 된다. 10여년 후의 중국은 gnp가 미국을 앞서게 된다고 한다. 우리의 황금알을 낳던 선순환의 체재가 87년체재의 탄생과 함께 모두 중국으로 우리의 복을 차던져 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결과 지금의 청년 실업이란 결과도 아울러 생겼다. 87년 체재이전의 한국에선 구직이란 쉬운 일이었다 .그만큼 일감이 널려서 고들학교 졸 업자이든 대학졸업자이든 모두에게 일자리가 널려 있었다. 그만큼 선택의 기회가 많았다. 그러나 87년 체재에도 좋은 점도 있었다. 그당시 식당도 블루칼라 식당과 화이트칼라 식당이 서로 다를 정도로 직접일을 하는 블루칼라에 대 한 편견이 심했다. 그런나 현재 이를 하나의 식당에 같은 수준의 메뉴를 먹는다는 변화이외엔 생산성에 비해서 엄청난 고임금이란 성장에 방 해되는 장애도 생겼다. 물론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이란 새시각이 눈을 뜨고 평등에 대한 생각을 사회에 많이 확산시키긴 했으나 그자체가 바로 효율적인 높은 생산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런 87년 체재의 신체재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라 하겠다. 생산성보다 높은 고임금이 얼마나 더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고부가가 치 산업이란게 무한하다고 생각되는가 기본은 바로 전통산업에서 찾아야 하며 이런 전통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적정한 임금의 재조정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80년대까지도 중소기업가들의 부가 일반 노동자에 비해 터무니 없이 많지도 않았고 오히려 일반 노동자들에게 기회가 많았다는 점에서 볼때 87년체제를 대치할 과거로의 회귀를 통한 신체제이든 아니면 이를 넘는 제3의 새로운 대안의 체제가 필요하다 하겠다. |
- 국정기획조정
-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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