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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와의 동맹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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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의 전략무기와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러시아와의 국경분쟁을 겪는듯 서로 라이벌 관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우리가 러시아와 동맹을 한다면 동북아의 정세가 변화되어 우리에 의한 통일이 가능할 것이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대립이 동북아의 근원적인 상태이다. 그러나 이런 상태하에서는 북은 대륙세력에게 그리고 남은 해양세력에 이용만 될 뿐 통일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두 세력다 중간의 완충지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완충지대를 탈피하려면 어떠해야 하겠는가? 먼저 러시아와 동맹을 통하여 러시아와의 관계가 격상된다면 문제가 다르다. 그러면 유사시 북한을 북측 변방에서의 압박과 남쪽에서의 압박이 가능한 상태가 될것이다. 그러자면 먼저 러시아가 냉전이후 잃어버린 세계 G2 에의 회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먼저 러시아의 기초과학기술을 우리가 수입하는 대신 그들에게 우리의 양산화 기술을 전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세계자본주의 시장에 안착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자. 그들의 기업이 세계의 제조업에서 통하는 기업이 되게 하는 방법이다. 이런 당근을 제공한다면 그들이 영향을 잃어버린 중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회복하여 중국에 대해서 서쪽에서의 영향력을 다시 획득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동쪽에서의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며 이는 러시아에서는 몽고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과 북한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동시에 (중국의 개입을 저지하여서) 중국을 압박하는 새로운 동쪽의 지원국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첫번째로 중국에 뒤처진 그들의 양산화 기술을 전수하고 우리는 기초과학을 획득하는 안이다. 이경우 러시아의 뒤처진 제조업 기술과 경공업 기술을 상승시켜서 러시아 국민의 복리가 증진되며 아울러 해외로의 수출이 확대된다. 현재는 자원수출(원유등)만이 러시아의 국가 주요 수입원이었다. 이를 통하여 러시아는 국부가 증가하게 되어 냉전시대 이후 잃어버린 힘을 다시 찾을 기반이 되며 우리는 중간재 제공에 따른 국부가 아울러 증가해 윈윈하게 된다. 중국의 경우 러시아의 힘이 다시 강대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에 이런 양산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의 제공자는 유일하게 한국만이 가능하다 하겠다. 두번째로 북한에 대한 우리의 통일에 대한 지원 즉, 중국의 유사시 개입을 억제 하게 되어 우리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강화에 따라 우리측 주도의 통일이 가능하게 된다. 세번째로 몽고의 경우 한국군의 파견을 원했던 전력 즉, 중국을 견재하려는 이유로 이또한 러시아도 그러하기에 동쪽의 통일 한국은 러시아와의 동맹 관계에 따라 중국에의 견제를 그리고 러시아는 한국의 지원으로 세계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 하여 서쪽의 중앙아시아에서의 견제를 가지는 이런 구도가 가능하다 하겠다. 즉,통일한국은 안정적인 동북아의 5강이 될 수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
- 외교국방통일
- [2013-02-17]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