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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를 벤쳐생태계화 하여서 국내 고용을 더욱 창출하여 역동적 경제를 건설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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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현재의 한국경제는 재벌위주 경제라고 할 수 있다. 그중 삼성(삼성,신세계 등등 포함),lg(lg,gs 등등 포함),현대(현대,만도,kcc등 포함),sk로 대표되는 상위그룹이 또한 한국경 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황 및 문제점: 이들은 그들 나름의 독과점 체제를 가지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하위 재벌들 조차도 접근 할 수 없는 견고한 세 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의 각 은행들의 자금의 대부분 그리고 정부 R&D의 대부분을 이들에게 집중 되어 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즉, Google이나 MicroSoft 등이 탄생 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현황 및 문제점 이는 거대 자본에 의한 진입장벽이 쳐져있고 즉, 기술력이 있어도 은행의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없고 신기술이 계발 되면 핵심 연구인력을 빼가는 방법으로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을 고사 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아래에서 위로의 역동적인 순위바뀜이 불가능하다. 미국의 환경을 본다면 MS의 거대 공룡기업도 작은 Google과 Apple 등의 도전으로 마켓쉐어의 변경이 가능한 구조이나 우리에겐 오직 남의 일을 뿐이다. 이결과 계층의 이동자체가 고착화 되며 작은기업은 계속 작은 기업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개선방안: 첫째로 재벌기업중 글로벌기업이된 기업인 삼성,lg,현대자동차 등의 기업에 대한 은행의 자금지원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다. 즉, 한국경제의 중추적인 기업이긴 하나 자체적인 잉여 자금이 많은 만큼 한국경제에 피해 없이 국내에서의 자금조달을 차 츰 축소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이들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해외에서의 매출을 더욱 가속화 시키게 될것이다. 은행은 어차피 돈놀이기 업이라 위 재벌기업에 대출하지 않아도 다른하위의 재벌 기업과 대기업,중견기업 그리고 기술력있 는 중소기업에 다소간의 위험부담을 가지고 대출해 주게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부문에 자금이 들어와 이들에 의한 생산력의 확대에 따라 마켓쉐어가 커지며 아울러 고용의 창출도 재벌기업에 비해서 더욱 많이 고용하게 될것이다. 둘째로 이들 재벌기업에 대한 R&D 의 정부지원의 중단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을 하위순위의 재벌 혹은 대기업,중견기업 그리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지원하여 이들과 R&D를 하여 이들의 제품의 품질을 상승시키게 되어서 한국경제를 과점한 일부 재벌기업의 국내부문과 품질경쟁을 벌이게 하는 것이다. 셋째로 이들 하위재벌기업 혹은 대기업,중견 기업, 중소기업 중에서 자금과 R&D에 의한 기술력이 확보된 기업은 해외로 내보내어 또 다른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하게 하며 이경우의 글로벌기업화 된 기업은 첫째와 둘째의 기준에 따라 은행 대출과연구개발의 정부지원에서 제외시켜 졸업시키면 될것이다. 기대효과: 결과적으로 한국의 은행과 정부지원의 R&D가 발전가능한 한국기업들을 인큐베이트에서 길러서 해외의 글로벌기업으로 졸업시키는 결과가 나오며 이런 결과 많은 고용의 발전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세금납부도 더욱 늘게 될것이다. 그결과 한국국내의 기업세계 자체가 벤처생태계화 된다고 할 수 있겠다. |
- 경제2
- [2013-02-16]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향후 국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조치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안해주신 사항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