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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방세력과 해양세력의 2극 체제를 3극체제화 하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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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이 없는지 오래이나 중국의 개입에 따라 북의 붕괴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남쪽 바다의 이어도나 서해의 국 경확정 등에 따른 중국과의 부딪침이 많아지는게 현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G2인 중국을 견제할 단독적인 힘이 한국엔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런 중국세력을 과거에 이미 압도 하던 세력이 있었다. 즉,흉노세력이 그들이다. 과거의 흉노세력은 현 흉노의 후예인 몽골지역의 발굴결과 동양인과 서양인의 연합세력임이 알려지고 있다. 즉, 현재의 러시아와 중앙아시아국가들,몽고 등이 그들이다. 이를 오늘날의 상황에 대입하여 우리의 나아갈 길을 찾고자한다. 미국의 국방비의 삭감이 예정된 상황에서 미국의 국방장관의 발언을 보면 국방비 삭감시 대규모의 한반도전쟁시 증원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발언하였고 해외의 미군 파견도 국내로의 회귀하게 될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조약만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국가안보를 지킬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상 우리의 국방비의 추가지출을 통한 자주국방 혹은 다른 연합세력과의 연합이 필요한 것이 한국의 현상황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안보적인 해결책 지난 세계의 G2인 러시아와 한국의 양산기술과 러시아의 기초과학 기술등을 맞바꾸고 러시아의 경제재건에 협력하며 러시아와 연맹을 맺도 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푸틴의 강한 러시아로의 재건을 원하는 그들과 우리의 입장이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러시아 중심의 독립국가연합의 guest 멤버로 가입하고 추후 정멤버가 되어 중국을 견재하는 방안이다. 둘째 경제적인 해결책 한국경제의 발전을 가져올 2억 러시아 그리고 4천만 카자흐스탄 + 중앙아시아 경제에 독점적인 시장을 한국발전의 내수시장화 할 수 있게 될것이다. 현재의 국제적인 금융위기상황에서 유럽과 미국시장의 수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상 이 시장에의 독점적인 접근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의 동북아의 안보적 상황은 러시아와 한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해양세력인 미.일 등이 삼분화 하여서 지탱하자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북방세력 대 해양세력의 대결이라는 2극 체제를 우리의 러시아와의 연합을 통하여 3극 체제화 하자는 것이다. 퇴조하고 있는 해양세력만으론 중국을 제어하기가 불가능하기에 여기에 3극 세력화 하여 한국의 러시아와의 연합을 통하여 동북아의 안보상 황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자는 방안이다. 러시아와의 연합은 독립국가 연합이라는 광활한 시장이 한국의 안정적 내수시장화 되어 우리 국부도 아울러 발전 시키게 될것이다. 또한 이런 러시아와의 연합을 통하여 독립국가연합의 멤버가 된다면 북한을 우리가 제어가능하게 될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영향이 큰 몽고, 중앙아시아 각국 그리고 시베리아의 자원을 우리가 개발하기에 좋은 상황이 되고 이들의 내수 시장에 우리 가 진출하여 독점적인 경제 지위를 누리며 우리의 중간재의 수출로 막대한 국부가 형성될 것이다. |
- 외교국방통일
- [2013-02-17]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에 관련하여 제시하신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