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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 전기요금의 인하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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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산업화시대의 공업에 보조금을 주고자 하여 실시된 산업용전기의 원가이하의 공급이 현재도 이어 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글로벌경쟁에서 상위권을 달리는 삼성 등 다국적기업으로 까지 성장한 지금의 산업계에서는 더이상 원가 이하의 산업용 전기 를 공급하여서 이들을 국민들이 보조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산업화 시대에 개인의 전기소비에 대해서는 원가에 적정한 한전설비의 유지비외에 징벌적 요소로 과징금을 더하여서 전기의 가격을 결정하여서 국민들에게 공급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들의 가전제품의 사용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누진적인 징벌적 전기료는 오히려 국민들의 가전제품의 대형화, 즉 대형화 되 어가는tv, 국민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대형화 되는 냉장고 사용이 일상화된 국민들에게 과도한 짐을 지워서 오히혀 이러한 내수에 쓰여지는 돈이 오히려 줄어 드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 하겠다. 첫째 지금의 산업용 전기는 원가이하로 싸다. 이는 결국 국민들이 산업계에 돌아갈 요금을 대신 내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일부 산업계의 경우 글로벌 경쟁을 리드하는 현재에는 이는 과도한 짐을 국민에게 지우는데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둘째 가정용 전기의 누진제에 따라 점차 대형화 되어가는 tv, 냉장고 그리고 에어컨 그리고 숫자가 늘어가는 가전제품의 현황을 과거의 산업 화 이전의 잣대로 누진세를 물려서 오히려 누진요금 때문에 이런 제품들의 사용이 억제되는 즉, 자연스러운 내수의 진작이 억제되는 현상이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의 한국경제 현황상 돈이 몰리는 산업계에는 적은 요금을 그리고 점점 더 살림이 어려워지는 일반국민에게는 누진세를 물리는 것은 국민 의 분배 정의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된다. 산업용 전기나 가전용 전기나 모두 원가에 한전설비유지비를 포함한 원가를 100% 동등하게 하여서 국민이 산업용전기에 보조금을 주는 행위 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원의 적정 배분 효과에 따라 많은 산출이 나오는 산업계에서는 가정용 전기와 동일한 요금을 물리게 됨에 따라 산업용 전기 공급에 따르는 적자 요인이 없어 지게 되고 가정용 전기에는 이들에 대한 지원금 만큼의 가정용 전기의 인하가 발생함으로 현재의 고물가 상황에서 요금인 상이 아닌 요금인하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이는 국민의 복리의 증진이 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하겠다. 그리고 누진세의 폐지에 따라 자연적으로 대형화 되어가는 tv나 냉장고 등의 누진세폐지에 따른 억제된 수요가 살아 남으로 내수의 진작에도 유리하다고 하겠다.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제18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안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