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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방비 삭감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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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천문학적인 쌍둥이 적자로 인하여 미국의 국방비의 삭감이 점차 현실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의 감축이 예견된다. 초기엔 유럽,중동지역의 군비를 삭감하고 아시아에 전력을 집중하게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군사적 역량 또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줄어든 군사적 역량을 극동에서 미국의 국방비 지출을 대신하여 한국이 지출하여 미국의 이익을 한국군이 대신 관 철하는 조건으로 한국에 족쇄 채워진 미사일 사거리 제한 및 핵재처리 등의 허용을 요구하여 안정적인 통일의 기반및 극동에서의 신흥 5강의 길을 열어야 하겠다. 현재는 미국의 이해를 관철하기엔 북한.중국 세력의 확대되는 힘에 미국 혼자 대응하기엔 미국의 국방비 삭감에 따른 공백이 크다고 하겠다. 이런 공백을 메우고 한국이 북한,중국 세력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선 한국이 미국이 국방비 감축에 따른 공백을 한국 국방비의 지출의 확대 로 상쇄하여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신 한국은 미사일사거리의 자유와 핵재처리의 인정을 맞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의 북한의 탄도탄과 핵위협 그리고 배후의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은 과거엔 미국의 국방력에 의존할 수 있었으나 현재의 미국은 독 자적으로 이러한 위협에 대처할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하기에 미국의 이익을 극동에서 관철하기 위해선 동맹국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하기에 우리는 극동에서 미국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는데 필요한 전략적 이해를 요구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이런 극동에서의 적성국들에 대한 대응을 위한 우리의 요구인 미사일 사거리 제한 철폐와 핵재처리의 허용이 필요하며 이런 일련 의 활동은 미국의 국방비 삭감에 따른 군사비 지출을 우리가 대신하게 되게 될것이기에 이의 관철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북한,중국의 북방의 잠재적 적성국들에 대한 대응으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의 철폐와 핵재처리의 미국의 용인은 이들에 대한 미국을 대신한 극동에서의 미국의 잠재적 적국에 대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또한 우리의 국익에도 부합하기에 우리의 자체적 역 량에 의한 통일과 통일한국의 극동지역의 신흥 5강으로의 도약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
- 외교국방통일
- [201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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