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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잉여쌀자원을 이용한 대북경협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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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쌀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무상으로 북한에 제공되곤 하였다. 그러나 이런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경협으로의 상호간의 관계가 발전 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북한의 배추,무 등의 채소와 우리의 잉여쌀을 교환하는 무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남한의 쌀과 북한의 채소를 분업하여 생산하여 서로 나누어가져서 이익을 나누자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쌀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무상으로 북한에 제공되곤 하였다. 그러나 이런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경협으로의 상호간의 관계가 발전 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북한의 배추,무 등의 채소와 우리의 잉여쌀을 교환하는 무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남한의 쌀은 이미 과잉생산되고 있어서 남는 잉여가 발생한다. 반면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부족 국가이며 우리와 무역할 만한 자원도 그리 많지않은 나라이다. 이에 북한에서 잘자라고 생산되는 채소류와 우리의 쌀은 서로 무역 하여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1.북한의 지대가 높으므로 고랭지 무,배추 등의 재배에 적지로 생각되나 생산기술이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우리의 고랭지 채소 재배기술을 농업협력을 통하여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하여 11월 이전에도 무,배추 등의 출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2. 한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김치는 22만톤이 수입되고 있다. 10kg 당 수입원가는 2011년 10월 기준 5390원이라고 한다 , 이의 북한에서의 수입하고 이 금액정도를 쌀로 무역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이경우 북한의 김치공장에 우리의 맛에 맞게 기술지도 할 필요는 있다고 하겠다. 초기엔 북한의 노지재배한 무,배추 등을 수입하고 추후에 고랭지 재배기술을 전수하여 더욱 많은 물량이 쌀과 교환될 수 있으며 궁극에는 우 리가 필요한 채소류의 상당량을 북한에서 생산케하고 우리는 잉여쌀과 맞바꾸게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김치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남한사람들 입맞에 맞는 김치조리법을 지원한다면 중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남북이 서로 쌀과 김치를 구상 무역 할 수 도 있을것이다. 이런 무상 쌀지원에서 유상으로의 무역이 진정한 남북한의 경제 공동체 생성에도 도움이 될것이다. |
- 외교국방통일
- [201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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