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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 방안과 소요예산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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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내년 부터 중국과 대립중인 대만의 경우 모병제로의 전환을 예정하고 있다. 병의 경우 4개월의 훈련후 제대한다고 한다. 대만의 경우 집속탄(한국경우 2017년 도입예정) 2만발의 도입으로 중국군의 대만 상륙자체를(대부분의 상륙함과 상륙한 장갑차량의 파괴) 저 지 할 수 있는 원인이 그 배경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역시 집속탄의 도입시 북의 대규모 전차의 섬멸이 가능하기에 우리의 경우도 모병제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현재 새누리당의 경우 병월급의 40만원인상이을 계획하고 있다. 이경우 병사 월급으로 1조원의 재원이 추가 된다고 한다. 그럼 중소기업 직원의 월급보다 10만원 많은 160만원의 병월급의 모병제의 경우 그 4배 가량의 재원액은 4조원이 소요 되게 된다. 현재의 한국의 경우 꾸준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의 감소에 따라 적정수준의 병사들의 확충이 점점 힘들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장비의 현대화로 전력의 유지를 추구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경제의 정부예산만 300조 이상인 상황상 군통수권자의 결단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모병제가 가능한 수준의 경제 상황에 와 있다. 병의 경우 일반사회의 중소기업 수준인 160만원의 월급을 주게 된다면 많은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기에 군인력운영이 더욱 효율화 될 수 있겠다. 현재의 대만과 같이 훈련소 훈련후 소집해제 하고 예비군으로 편성후 매년 동계와 하계훈련을 예비군에게 부여하여 군부대 입소후 현역과 동 일하게 훈련시키는 방안이다. 이경우 다년간의 동하계 입소 훈련으로 예비군의 정예화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현역의 경우는 모병제로 160만원의 월급을 위하여 4조원의 재원을 투입하여서 현재의 군인력을 대체하면 될것이다. 이럴경우 정예환된 수백만의 예비군과 60만의 모병제 군대를 동시에 운영가능하게 될것이다. 병사들의 훈련소 훈련후 예비군으로 편성하여 지속적인 부대입소훈련으로 정예화 되며 동시에 2년간의 공백없이 사회에 진출가능하기에 사회 에 그만큼 빠른 인력배출로 인한 사회적인 효율의 증가가 있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론 더 빠른 학업의 졸업 그리고 빠른 결혼에 따른 출산등에 따라 저출산의 완화에도 도움이 될것이다. |
- 외교국방통일
- [201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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