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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경제 정상화 방안( 화력발전의 재개를 통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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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북한경제 정상화 방안(화력발전의 재개를 통해서) 서언: 북의 경우 경제가 완전히 멈췄다고 할정도로 상황이 안좋은것이 현실이다. 그결과 비료의 자급이 안되니 식량난이 더 심해지고 물자가 생산안되니 물자난이 심할 수 밖에 없겠다. 원인: 이런 원인의 근원은 전력난인데 이의 원인은 낡은 발전시설을 제때에 개보수를 하지 않아서 수력,화력발전 할 것 없이 모두가 작동이 원할하 지 못한 것이 그원인이라 생각한다. 해결책: 현재 북의 김정은 체제는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북한의 혈맹이자 경제적인 지원자 역활을 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또는 한국을 활용하여 화력발전소의 건설에 필요한 발전자재의 무,유상 협력을 통하여 확보하는것이 필요하겠다. 이것이 김정은 정권의 정치력에 그 해결책이 있다고 하겠다. 1.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통한 전력수급의 정상화 방안 중국, 러시아 또는 한국에 대한 정치력을 발휘하여 화력발전시설을 지원받아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을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다. 왜 화력발전소의 건설이 필요한가 하는 이유는 수력발전의 경우 유지비는 적게 드나 건설에 오랜시간과 자금이 드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화력발전의 경우 무진장한 석탄 자원이 북에 있고 또한 건설후 유지비는 수력에 비해 더들겠지만 있는 자원을 사용할 수 있고 건설에 드는 비용이 수력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2.화력발전에 의한 전력의 정상화에 따른 우선적인 배분 방안 첫번째로는 안보분야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할 것이다. 즉,전력난에 의해 물이 차는 안보에 관련된 지하시설에 대한 전력배분의 정상화이다. 둘째로 비료생산을 위한 비료공장에 대한 전력수급의 정상화이다. 이를 통하여 비료를 정상적으로 생산가능하게 되면 만성적인 전력난으로 인한 식량난의 완화가 될것이다. 3.연해주의 건설중인 식량생산 기지를 통한 식량생산을 통한 식량난의 해결 현재 연해주에 감자와 채소를 생산하는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하여 주,부식의 생산이 궤도에 오르면 북한지역내의 비료생산에 의한 증산과 연해주의 식량을 북한내로 반입하여 식량난 자체를 해결 가능하게 될것이다. 4. 화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의 북한내 물자생산으로의 배분을 통한 물자난 해결 모든 문제의 근본인 화력발전에 의한 전력공급의 해결이 되면 멈춘공장의 재생산을 통하여 물자난 자체의 해결이 가능할것이다. 여기에는 함흥에 있는 비날론 공장의 정상화도 물론 포함된다 .이결과 의복과 비료 등 북한 인민의 물자난 자체가 해결 될것이다. 결론: 즉, 모든 문제의 근본인 전력난의 해결이 화력설비의 중국 혹은 러시아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여 획득가능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비료생산의 확 대를 통한 식량난의 해결 그리고 안보문제의 해결 ,인민의 물자부족의 해결 등이 모두 한번에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는 식량과 비료의 남한과 중국에서의 지원 필요성이 해결 되게 됨을 의미한다. 물론 자체의 물자생산에 따른 중국물자의 유입이 필요없게 됨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낮아 지게 될 수 있다고 하겠다. |
- 외교국방통일
- [2013-02-17]
한성수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분야에 대해서까지 의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의견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