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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붙는 세금체계를 일반 상품에 붙는 세금체계처럼 단순화하여서 집의 일반상품화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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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과거와 같은 주택이 투자가치가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세제가 복잡하면 할 수록 징수에 들어가는 비용도 커질 수 밖에 없다. 과거처럼 주택을 사면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주택의 감가상각에 따라서 오히려 주택값이 낮아 질는 지도 모른다. 그럼에 따라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체계도 일반상품에 부여되는 체계로 바꾸는 것이 좋을듯 하다. 현재주택은 일반상품에 부과 되듯이 부가세,특소세 등으로 이뤄지는 세금체계와 다르다. 주택은 일반적으로 부과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취특세, 종부세 등 징벌적인 요소에 따른 세금부과가 되는 것이 일반 적이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투기시대가 지나고 보면 주택 또한 일반상품과 같은 하나의 상품에 지나지 않게 된다고 하겠 다. 이런 주택이란 상품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멸실되어서 감가상각 될 수 밖에 없다. 그럼으로 이런 일반상품화된 주택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또한 일반상품에 준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취득세,보유세(종부세) 등으로 되어 있는 세금체계를 일반상품화 하여서 세금부과에 따르는 비용을 줄이며 아울러 세제의 단순화로 인한 징수의 편리성 등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일반상품과 같이 구입시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 주택에 한하여 구입시에 특소세 등을 부과 하고 이후에는 보유세명목의 기타세금을 부과하지 말자는 것이다. 세수체계의 단순화로 징수와 부과에 드는 비용이 줄어 들게 되며 아울러 국민들도 자신이 내야할 세금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
- 경제1
- [2013-02-16]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일반상품화 하여 과세하는 방안은 현재 인수위에서 바로 실행하기 힘든 사안입니다. 새정부에서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