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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의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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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언: 종부세가 노무현 정권에 신설되어서 부과되고 있다. 이세금은 일정 금액이상의 집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러나 종부세의 부과에 따라 많은 금액의 세입이 발생했지만 이의 적절한 사용이 있어 왔는지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본론: 종부세가 걷어져서 정부에 많은 세입이 발생했으나 이 종부세 재원의 사용은 특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세금이 아무 목적없이 단지 걷어져서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내는 서울 강남의 여론을 한겨레 신문사에서 조사한 바로는 종부세는 걷어져서 서민들에게 쓰여지는게 아니 라 공무원들에게만 좋은 일을 해왔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즉,이 재원이 소외계층이나 무주택 서민에게 지원되지 않는게 그 원인이라 하겠다. 이의 개선방법으로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종부세를 걷지 않는 방안이다. 둘째 종부세의 재원을 집없는 서민들의 임대주택건설에 써서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안이다. 결론: 위의 두가지 방안처럼 무분별하게 쓰려면 없애는 것이 좋으며 존치 시키려면 무주택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특수한 목적세로서 작용하 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 경제1
- [2013-02-16]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새정부에서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