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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제 개선을 통한 국방력 강화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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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육군의 징병제는 국민 개개인이 2년간의 군복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점차적인 징병자원의 감소에 따라 징병인원이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 따라 국방력의 종전보다의 감소는 필연이나 이를 장비로 대체하는 추세로 알고 있다. 과거 청나라의 경우 일상적인 일을 하다 필요시는 군인으로 바로 전환가능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적은 상비군으로도 중국을 경영하였던 예 가 있다. 이에 이런 징병제의 개선을 제안한다. 현재 육군의 경우 대부분의 병력을 쓰고 있으나 년간 훈련은 동계와 하계훈련 2회정도를 하고 있다. 실제적으론 군생활 2년간 4회정도의 훈련만을 하고 제대하는 실정이다. 이러하기에 훈련은 훈련소의 6주의 훈련 그리고 연간 2회의 훈련만을 하기에 2년간의 상시적인 복무시간은 비효율 적인 면이 있다고 하겠다. '첫째 현재의 육군의 징병제를 최소한의 일상적인 대북경계를 위한 인원을 직업군인화 하는 방법이다. 그리하여 일상적 상비군을 줄여 국방비를 절감하고 대신 예비군병력의 정예화와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이런 소규모의 상시병력을 가지고도 충분한 대북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기,강원도 예비군병력의 경우 6주간의 훈련후에 소집해제 하고 예비군으로 편성후 년간 동계,하계 훈련을 포함한 2회의 현역과 동일 훈련을 부대 입소하에 하게 하며 이에는 사격등 기초훈련의 보충 도 포함하면 될것이다. 이렇게 예비군의 소집해제 연도 까지 훈련을 일상적으로 하게 된다면 오히려 현역의 2년간의 복무하는 것보다 더욱 높은 숙련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소규모의 병력유지만 으로도 대규모의 병력을 실제적으로 운영가능하게 되기에 적은 국방비로도 지금보다 더욱 강한 전력으로 육 군이 탄생하게 될것이다. 다년간의 예비군의 하계,동계 훈련의 반복에 따라 2년간의 군복무 없이도 일상적인 훈련을 받기에 오히려 육군의 전력은 강화 될것이다. 그리고 2년간의 사회적인 공백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에 그만큼의 사회발전과 개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며 오히려 상시적 인력의 감축에 따라 국방비는 오히려 줄어들게 될것이다.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론 정예화된 예비병력에 의한 대규모 군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될것이다. 징병제 |
- 외교국방통일
- [201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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