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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0대 실업자의 노동력을 이용한 국가발전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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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40대 실업자의 노동력을 이용한 국가발전 방안 서언: 현재 한국의 경우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 따라 수백만의 청년 실업자와 30~40대의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다. 이들의 경우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으나 수요 공급의 불일치로 인하여 직업을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일하고자 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이런 20~40대의 실업자의 노동력을 국가가 이용 하여 국가발전에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론: 이발전 방안의 대략은 이러하다. 이들 실업자들에게 월 100만원 연 1200만원을 지불하고 연간 100일 이로 한정하여 일정 시기에 그들 의 노동력을 제공받는 방안이다.만약 100일간의 노동력 제공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미 지불한 금액을 환수하면 될것이고 이의 참여를 거부하 는 사람은 이 제도에서 제외시키면될것이다. 이를 통하여 실업자들의 사회적 불만도 해소하고 이들을 통한 소비를 통한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게 되며 아울러 이들의 노동력을 국가의 필 요에 따라 사용할 수 도 있게 되는것이다. 첫번째 노동력 이용 방안은 이들의 노동력을 폭풍이나 폭우등에 의한 대규모 재해지역에 20~40대 몇백만의 실업자들 중 몇십만명만 투입하 여도 재해를 빠른 시간안에 원상 회복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해시 하천 방벽을 높인다거나 수해 예상지역에 모래벽을 쌓는 등의 일에 노동력을 빠르게 동원하여 사용가능하다고 하겠다. 둘째는 벌채와 식목등의 산림관리에 투입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하여 필요없는 나무의 간벌과 수해방지를 위한 나무심기 등에 동원할 수 있다고 하겠다. 셋째는 민방위등에 대한 동원이다. 현재의 민방위는 생업을 뒤로 하고 동원하다 보니 참여가 부실하다고 하겠다. 물론 민방위 제도는 그대로 시행되어야 하나 이들 실업자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서 교육이외의 실제적인 민방위 업무에도 이들을 상시 동원 가능하다고 하겠다. 넷째 지금의 예비군의 경우 점점 인력이 인구감소에 따라 줄어들게 됨에 따라 적정인원의 사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반면 이런가운데에도 20~40대에는 많은 실업인구가 수백만이 있는것 또한 사실이다. 이들중 일부를 예비군에 투입하여 연간 100일 이내로 훈련과 향토방위 업무에 투입하면 될것이다. 즉,미국의 주방위군과 비슷한 체계로 편제도 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연간 100일간의 훈련과 업무에 투입되어서 현존하는 예비군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훈련 가능하기에 더욱 정예화된 예비군이 될것이다. 다섯째 이들 20~40대의 실업자들의 노동력을 고위험지역을 제외한 군대내부의 제초작업과 울타리보수 및 진지 구축 작업등에 투입하고 현 역군인들은 나머지 시간에 훈련을 더 많이 하게 하는 방안이다. 여섯째 이들 실업인력들을 정부내의 공익근무자들의 업무에 대체투입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인력이 없는 군대에 더 많은 인력을 보낼 수 도 있으며 아울러 공익임무는 이들 실업자들의 노동력으로 대체 가능하게 될것이다. 일곱째 농촌의 극심한 인력부족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현재 농촌의 경우 모내기나 수확시기에 부족한 인력을 이들의 노동력제공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하겠다. 결론: 결과적으로 젊은 인력이 가능한 많은 생산적인 일에 투입가능하게 됨으로 국가의 GDP에도 도움이 되며 사회불만세력의 불만을 해소 함으로서 국가통합에도 더욱 기여하게 될것이다. |
- 고용복지
- [2013-02-18]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