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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8시간 일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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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8시간 일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하자 서언: 현재의 하루 8시간 일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는 임금차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비정규직 일자리는 정규직과 시간당 임금의 차이가 크기에 비정규직의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 본론: 북구라파의 네덜란드의 예를 들자면 이나라는 파트타임 일자리(비정규직)와 8시간 일하는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차이가 없다. 즉,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과 동일하기에 유연근무를 하려는 욕구가 있는 임금근로자들 즉, 아이들의 양육이 필요한 여성근로자 등이 파트타임근 무(비정규직)를 하고 파트타임근무가 필요없어 졌을 때는 종일의 일자리(정규직)로 복귀하기도 한다. 그리고 시간당 임금이 격차가 없다보니 정규직일 보다 오히려 파트타임 일자리가 더욱 활성화 되어 있다고 한다. 결론: 위의 예 처럼 우리나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한다면 비정규직 문제 자체가 없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더 일하고 더 벌고 싶은 사람은 8시간의 정규직의 일보다는 파트타임으로 더많은 시간일을 하여 더 많은 급여를 받으면 될것이고 파트타임 의 종일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는 정규직과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지만 하루 8시간 이하의 일을 하면 된다고 하겠다. 즉, 유연근무가 일상화 되어서 출퇴근 또한 유연해 져서 사회적인 출퇴근시의 붐비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게 될것이다. |
- 고용복지
- [2013-02-18]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