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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남북 통일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경제적인 일원화를 중심으로) 1,2 통합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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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남북 통일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경제적인 일원화를 중심으로) 서론:북한의 경우 우리와는 달리 경화가 없어 상호간의 경화결재가 불가능한 점이 있어 상호간의거래시 실익이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방법의 사용에 따라 상호간의 이익실현이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본론: 1.경화가 없는 경우의 상호이익 실현 방안(지하자원의 이용경우) 북한특유의 1차산업 중심의 수출특성을 활용하여 지하자원의 한국내 반입을 하면됩니다. 북한의 지하자원은 총360여종에 200여종의 유용광물이 매장되어 있으며 ``전략광물``이 다수있습니다. 그중 중석,몰리브덴,마그네사이트,흑연,중장석,운모,형석,은,철,납,아연 알루미늄,석탄(무연탄,유연탄)등은 매장량이 매우 풍부합니다. 例)중 석: 초경공구,필라멘트,전기접점등에 사용가능 텅 스 텐: 강철의 경도나 강도를 높이기위해 사용 및 필라멘트에 사용 몰 리 브 덴: 고온에서 강철 및 다른 합금의 강도를 높이는데 쓰임 마그네사이트: 전세게 매장량의 50%가 매장되어있으며 내화물질,촉매,합성고무제조의 충전제 및 마그네슘화학약품과 비료의 원료로 사용됨 아 연: 철과 강철을 아연도금하는 용도, 금형주조용합금, 놋쇠제조에사용및 건전지의음극선에 사용됨 운 모: 절연체로 사용가능 흑 연: 연필심등의 원료료 사용 은 : 각종 귀금속의 재료및 경화 역활가능 알 루 미 늄: 사용용도가 다양한 전략광물, 알루미늄괴의 경우 환금성이 용이합니다. 납 : 일상적인 납파이프 등 용도다양 석 탄: 화력발전에 이용가능 1)철광석과 아연의 경우: 현재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로 수출되고 있으나 이자원들을 포항제철에서 사용시 운반로의 단축등에 의하여 상호간의 경제적프러스 알파효과가 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2)알루미늄의 경우: 알루미늄괴는 환금성이 좋으므로 이를 통한 결재통화로의 사용이가능 할것이며 각종산업에 널리쓰이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3)은의 경우: 은의 경우 전통적인 환금성이 있으므로 이를 결재통화로서 사용이 가능할것의로 예상됩니다. 2.경화가 없는 경우의 상호이익 실현 방안(수산자원의 이용경우) 북한의 경우 연료난과 낙후된 장비에 의한 어획고의 감소가 있으므로 북한해역 또는 인접 해역에서의 조업후 어획된 고기를 적정비율로 나누는 방법에 의해 상호이익의 실현이 가능 하리라 생각됩니다. 3.경화가 없는 경우의 상호이익 실현 방안(화력발전의 경우) 북한에는 풍부한 무연탄자원이 있는봐 이자원을 화력발전에 이용하면 단가적인 면에서도 경제적 실익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4.경화가 없는 경우의 상호이익 실현 방안(섬유제품 및 가발공장등 경공업의 경우) 북한의 경우 중국에 비해 잘 교육된 숙련노동자들이 다수 있으며 이들을 이용하여 중국에 비해 저임으로 섬유,신발,가발,경공업제품 등을 가공한다면 중국보다 고품질, 저가격에 의한 수출이 가능할걸로 생각됩니다. 단, 미국시장이 개방이 선결조건이 됩니다 섬유제품의 경우 이미 한국내에서는 사양화되어 다량의 중고기계가 방치되어 있으며(대구 등) 또한 채산성도 맞지 않아서 수출이 어려우나 이의 북한 해안지역에 설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인력을 고용한다면 수출을 통 한 외화 획득이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경공업품의 경우중국제가 내수유통의 대다수를 차지하나 임가공한 북한물품을 수입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실익이 있을 것이며 경제일원화를 통한 통일의 초석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5.경화가 없는 경우의 상호이익 실현 방안(건설업의 경우) 건설의 경우 경화의 환금성이 중요하나 위의 경우의 물물교환적인 방법에 의한 방법에 따라 물품으로 받고 이의 현금화를 정부에서 보장하는 방법이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例)은괴 또는 알루미늄괴의 반입후 이를 정부가 구매확약하는 방법등등. 6. 무상원조의 유상원조로의 전환에 의한 이익실현 방안(쌀,육류 등등) 우리나라의 경우 ``쌀``의 경우 100% 자급을 하고 있으며 이 자원을 이용하여 북한에 무상원조를 주어서 점차적으로 식량의 일원화를 이루어 나간다면 유사시 식량원조의 중단에 따라 북한에 식량난을 가중 시켜 전쟁 발발의 위험성 자체를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협의 진전에 따라 차차 유상전환하여 경화로 결재 받는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제품의 북송의 경우 무상원조인 만큼 선박등을 이용하여 비용은 북한측에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경우는 경협이 어 느정도 진전된 후에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정책에 따라 점차적으로 경제의 일원화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며 다만 북측고용원의 경우(섬유 등등) 경화로의 지급보다는 식량으로의 지급(쌀과 육류)부분을 일정부분 반영하여 지급하여서 남한의 우월한 체제를 선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경우 김일성 생존시 북측 주민에게 약속하였던 ``쌀밥에 고기국 그리고 기와집``에 살게 된다는 꿈을 남한 정부에서 이뤄주게 되는것이므로 그 파급효과는 중대할 것으로 보이며 통일의 초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북한의경우 우리나라기업의 구내식당 운영만으로도 그들의 만 족감을 충분히 얻게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남북 통일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경제적인 일원화를 중심으로)Ⅱ 남북 통일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경제적인 일원화를 중심으로)Ⅱ (개성공단을 활용한 남한내수의 활용,북한내수로의 진출 및 수출) 1. 중국상품이 석권한 국내내수부문을 대신한 내수판매로의 활용방법 1차적으로 저부가가치제품(섬유,피혁,신발,잡화 등)에서 중국산 제품이 국내에서 시장을 석권한부문에 2차적으로 고부가가치제품(중 국산단순기계부품 및 선풍기등의 소형가전)의 국내점유부문을 북한산 원자재,부품등을 사용한제품을 개성공단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면 북한인력을 사용하는 임금지급에 국한된것에서 북한산 원자재를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경제적 도움이 북한에 될것이며 초 기의 질낮은 북한원자재의 품질은 한국의 생산기술지도에 따라 극복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한국에서는 기존에 중국에 석권된 시장 을 북한에 내어주어서 남한경제에 부담이 없으면서 북한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북한산 원자재로 만든제품의 북한내수판매 방안 북한산 원자재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평화자동차의 북한내수판매처럼 생산된 제품이 북한에서 팔릴수 있는 품질대비단가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북측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 북한원자재의 구매를 통한 인센티브를 북에 준다는 점과 남북경제의 통합이란 점에서 중요하다 하 겠습니다 3.북한산 원자재를 사용한 제품의 수출방안 대미,대일,EU수출이 고관세에 따라 불가함으로 대체시장으로서 고관세가 매겨지지 않는 구공산권인 중국,러시아,동유럽등에 수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의 경우 북한산원자재를 가공하면(섬유원단을 가공 의류로 수출,원피가공하여 피혁제품등으로 수출 등) 중국보다 낮은 북한의 저임에 따른 가격경쟁력과 한국의 기술이 결합한 고품질의 제품이 생산되어서 중국산보다 더나은 제품(섬유의 경우 디 자인등이 뛰어난)을 만들게 됨으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점차 북한산 원자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더 많은 원자재를 가공수출하여서 중국외의 러시아, 동유럽등에 수출하면 될것입니다. 또한 FTA의 북한산 제품의 국내산 인정이 된 지역의 경우는 그 지역에 수출하는게 가능하게 될 것 입니다. |
- 외교국방통일
- [2013-02-17]
한성수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보다 나은 정책을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