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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새마을운동 공생활성화 특별법 추진위원회 구성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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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은 가정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치매환자들은 차라리 밀착된 애증의 관계거리를 조금 떨어트려 가정과 같은 형태의 시설에서 모심으로서 부모자식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고독사 하는 노인의 97%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학대의 대부분은 자녀에 의해서 이루지고 있습니다. 가정같은 분위기의 공동생활가정이 그 대안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얼마나 회복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지를 말입니다. 탈 시설화 소규모화는 노인복지의 세계적 추세입니다. 노인복지 새마을운동 공생활성화 특별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초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이 참여하여야 고효율 저비용의 노인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이해야하고 복지법인만이 해야한다는 것은 노인복지예산에 대해서 독식하고자하는 모습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공생이 많이 늘어나고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 아닙니까? 왜? 줄일려고만 하는지 그 속 사정을 인수위는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십시오. 공생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됩니다. 70인시설의 기준으로 책정된 수가가 어찌 9인 이하의 시설에서 수익이 나겠습니까? 음식점이 많이 늘어나고 24시간 편의점이 늘어나는 것이 이익성이 좋기 때문입니까? 서민들은 할 일을 찾아 헤메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노인복지사업이고 정부에서 관여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 안정성을 보고 늘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생은 임대로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기에 개소가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오픈하고 나면 운영이 어려워 폐업을 하는 공생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나 노인복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의 건물이라 할 지라도 이지비용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수가자체에 이자비용이나 임대비용은 계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자기 돈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금융이자 비용보다는 낫겠지 하고 시작했다가 그 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잘 된다며 시설을 팔고 기왕에 시작한 것 큰 시설을 하자고 더 큰 모험을 시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노인이 사업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노인을 돈으로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인은 가정에서 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애적 관점에서 삶의 마지막 까지 자기 주도적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과도한 밀착 관계가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대안으로서 공동생활가정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활성화 시켜서 왜곡된 노인의료복지 현장을 바로잡아야합니다. |
- 고용복지
- [2013-01-23]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1-28]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행정실을 통해 인수위 전체회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