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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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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그 종류와 내용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당선인께서도 성장과 분배를 근간으로 각존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의 전통적인 재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심을 이루는 분야는 꾸준히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가복지센터,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서비스, 직업재활시설, 자활센터,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여성쉼터, 아동쉼터 등의 소규모 재가복지 시설들도 지속적으로 신규 도입되거나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며 노인요양보험제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제도, 사회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 장애인연금 제도 시행등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은 빠른 속도로 확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자원의 효과적, 효율적 배분의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증가와 종류의 다양화는 불가피하게 사회복지서비스의 공식적인 전달체계의 구축이라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정부 재정부담 방식은 기관운영비를 연단위로 정하고 이 재정을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전근대식 공급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방식은 지역사회에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고 있습니다. 첫째, 이용자 선발의 합리성의 문제. -현재 대부분의 지역사회서비스는 공적 전달체계의 조정이나 배분이 없는 상태에서 각 민간 개별기관이 이용자를 선발하고 있기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정보수집능력과 서비스 접근능력에 따라 여러 개의 기관을 동시에 중복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비스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서비스 제공이 빈약한 상황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 서비스 제공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입니다. 둘째, 공공과 민간의 단절의 문제. -최근 들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영역은 여전히 현금급여의 제공자와 민간영역에 대한 행정적 통제자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히 빈약한 상황에서는 공공영역에서 이용자의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작동시키는 일은 그리 중요한 쟁점이 되지 못하나 정부재정에 의한 총 서비스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평성과 책임성의 이슈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
- 고용복지
- [2013-01-18]
소중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5]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