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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당선자님께 망가진 부동산시장과 내수경제를 살릴 기본 로드맵(BASIC ROAD MAP)을 제시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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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보금자리특별법 제30조1항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정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여 그린벨트 개발이익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징수합니다. ----->비정상적인 반시장 보금자리주택공급정책 정상화의 필수 관건입니다. 2.위의 보금자리특별법 제30조1항을 삭제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위한 그린벨트 개발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징수하여 이 재원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과 저소득층 주거복지재원으로 활용합니다. 3.노무현정부의 부동산규제 대못, 폭압적 조세제도를 정상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예) 1.부동산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취득세 등 과도한 거래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모든 과세를 기준시가과세로 전환하여 세부담을 현재 세부담 50%수준으로 정상화하여 노무현 정부 이전수준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세부담수준을 낮추어 정상화시키면 세수 감소를 염려 할 수 있지만..현재 과도한 거래세 부담으로 거래가 실종된 기간이 오래 된 부동산 침체기엔 이런 노무현식 부동산규제와 폭압적 조세제도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부동산 취득과 거래만 막고 있는 종이호랑이 같은 역할뿐..현재상황을 개선하는데 방해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세부담을 일정수준 정상화시키면 오히려 거래가 늘어나 세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수의 부동산 거래로 거액의 세수를 확보하는 것보다..여러 건의 거래를 발생시켜 박리다매식의 세수를 올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세수를 확보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여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3.DTI,LTV등 비정상적 정부주도의 금융규제를 금융권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4. 재벌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20%수준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재벌대기업은 국가의 지원과 국민의 희생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중산층과 서민이 힘들 때 그동안 희생해온 중산층과 서민에게 재벌대기업이 일정수준의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재벌대기업의 세부담수준을 보면 OECD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부터 징수되는 재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현행 과표 100억원~1,000억원 : 최저한세 12%임(이전 11%) 현행 과표 1,000억원 초과시 : 최저한세율 16%임(이전 14%) |
- 경제1
- [2013-01-18]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1-30]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2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제안으로서, 정부는 2013.1.1「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2%p 인상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1%p 인하하는 등 대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축소한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저한세율을 2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대기업의 추가 세부담 정도,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