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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IT산업을 지켜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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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 인수인계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박근혜 당선인님과 그와 관련된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뉴스를 보았는데요, 바로 지난 8일 친박계 의원인 손인춘 의원 등 18인이 셧다운제를 확대하고 게임 중독기금을 게임 업체로부터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상 안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프로그래머의 평균 연봉은 2009년 통계청 기준으로 3268만 원 이지만, 미국 프로그래머의 평균 연봉은 약 7500만 원으로 우리나라 프로그래머의 평균연봉보다 2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근무환경(개발기간, 야근, 주말근무등) 또한 좋지 않은 것은 현실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IT 관련 사업들을 억누른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 청소년들의 게임 머니 결제 시, 부모님의 허가를 받아야하는것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게임회사가 중독방지 기금을 내는 것은, 백화점 등 건물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게임회사도 중독방지 기금을 내는 것이 옮다고 생각하지만, 셧다운제와 청소년의 게임 머니 결제시 부모님 동의에 경우에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정액형 형식의 게임보다는, 부분유료화(캐시)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메이플 스토리에 경우 사용자가 대부분 청소년이고, 부분유료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임입니다. 만약, 부모님 동의가 시행된다면, 청소년이 대다수 이용하고 있는 메이플 스토리의 경우, 캐시 결제율이 현저하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종료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부모님께서 아이가 캐시를 지른다는데 허락해 줄까요? 또한, 셧다운제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계 게임은 셧다운제를 도입하기가 어려우며, 일부 회사에서는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시간 동안 어른들, 즉 대한민국의 접속을 차단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하나 때문에 시스템을 수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게임은 재미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게임 수출액은 2조 5천억으로, 한류보다도 10배가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님!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게임을 통해서 학업 때문인 스트레스를 풀고,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게임 개발자들도, 게임 관련 종사자들도,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도, 모두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도 마이크로소프트,페이스북,트위터,구글 같은 기업이 생기는 그런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p.s/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들어가시면 시계 하나라도....? ㅋㅋ 장난입니다. |
- 경제2
- [2013-02-19]
제안자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향후 국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조치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안해 주신 사항을 참고하여 더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