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하기
| 투표용지의 인주도 안말랐는데 공약 취소 바람잡는 새누리당 |
|---|
|
| 대통령을 뽑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텔레비젼 토론도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경영해 나갈 것인가를 공약을 통해서 판단하게 되고 유권자의 생각과 같다거나 우리 국민을 행복하게 해 줄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찍어 주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판단하는 근거는 공약이 기준이 될수 밖에 없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취임도하기전 부터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게되면 나라가 거들난다던가 아주 자극적인 언사를 통하여 바람잡는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이나 당직자의 목소리가 매스컴을 통하여 난무하고 있다. 한번 새누리당에게 반문해보자. 새누리당은 공약을 정할 때 처음부터 선거캠프나 박근혜후보자는 이기고 보자는 공약을 발표하고 이기면 당에서 출구를 마련하기 위한 바람을 잡아 공론화하여 공약을 무력화 하기 위한 업무 분담이 사전부터 되었었다는 의심이 간다. 만일 이랬다면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일종의 사기다. 그러면 처음부터 지킬 공약을 해야지 표를 얻기 위한 더러운 거짓말인가? 그러면 공약이 아니다. 공약이란 개인적인 약속이 아닌 말 그대로 공공에 대한 약속이고 공적인 약속이다. 그런데도 투표용지의 인주도 마르기 전에 공약을 무력화 하기 위한 말이 난무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약을 정하는데 그렇게 전문성이 없었는가? 공약을 정할 때는 그에 대한 실현방안이 검토되었을 것이며 그만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만한 계산을 할 만한 인재도 없었는가? 이러한 계산은 고도의 수학이 필요없다. 들어 올 수입을 계량하고 지출을 계량하여 +, -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계산이 지금 보니까 터무니 없어 틀렸다는 말인데 그런 머리로 나라를 운영하려하는가? 좋다 백번 양보하여 공약을 백지화 하려면 뜬구름 잡듯이, 바람 잡듯이, 흘리듯 말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 공약을 이행하려면 어떻다는 것을 새누리당 내에서 토론하고 백서를 만들어 발표해라. 그리고 국민에게 설득을 하라. 그냥 화장실 갔다 나오면서 번뜩 생각나는 것을 말하듯이 근거 없이 공약을 백지화 하지는 말아라. 그렇게 백지화 하면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옛날 같이 선거따로 공약 따로인 시대는 지나갔다. 안철수 현상이 지나가는 일과성이 아니다. 고뇌하지 않고, 정치혁신 없이 공약을 시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서를 짜보지도 않고 공약을 백지화하려는 것은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공약을 백지화 하더라도 노인들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공약만은 없는 것으로 하지마라. 노인에 대한 공적연금이 OECD에 가입한 국가에 걸맞다면 그렇게 하라. 노인들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은 재벌들이나 대기업들 처럼 쌓아두지 않는다. 즉시 소비되어 구매력을 증대 시켜주며 이는 승수효과가 있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줄 것이다. 그러면 일자리도 늘어나는 내수진작의 효과가 있다. 그것이 아니라도 늙은 어르신에게 그렇게 허언을 한다면 그것은 나쁜 대통령이고 나쁜 정당이다. 다행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공약이행을 재천명하므로 우선은 안도를 하지만 당에서는 이에 대한 뒷받침을 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
- 국정기획조정
- [2013-01-30]
정해원님 기제출하신 제안의 내용과 동일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국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이 과정에서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