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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 및 지방자치제 운영 일부 정책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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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장님 귀하 - 아래 내용을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제18대 박근혜대통령 당선자가 약속한 정책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제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가 역사적 소명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따른 예산비가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니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찾아내어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을 줄어야 한다는 것과 세금을 더 확보하여 공약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공약에 따라 차분히 지혜를 짠다면 불가능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예를 들어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 1) ‘복지정책’ 중 하나인 65세 이상의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인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하여 월 20만원 지급을 약속대로 실시해야하며, 창조적인 일자리 창출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첫째, 방법면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행복연금대상자들이 원할 때 일자리를 주어야 합니다. 둘째, 그 일자리는 외국으로 나갔던 주로 제조업분야를 국내로 복귀시켜야 하며, 그 제조업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그 제조업에서 국민행복연금을 부담케 하여 제조업과 국민행복연금대상자들과의 상생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물론 국민행복연금대상자들의 임금은 청∙장년에 비해 일하는 능력과 강도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50%~60%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그러한 보수차별은 이해되리라 봅니다. 또한 청∙장년들과 구별되는 국민행복연금대상자들이 맞는 제조업분야를 선정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간단한 논리로 말씀드렸지만 국민행복연금대상자들이 많은 제조업분야 업체들은 노동분쟁이 없을 것이며, 만일 있다면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봅니다. 다섯째, 제조업체에서 더 확대하여 서비스업이나 국민행복연금대상자들이 일할 수 있는 직업을 확대한다면 많은 예산 절감이 되고 국민행복연금대상자들의 활기찬 활동으로 국민행복시대에 동참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섯째, 위와 같이 활성화되었을 때 많은 해외에 상주하는 한국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여 국민 모두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으며 창조적 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여러 가지가 부가가치가 많은 생산 활동이 활발하여 3만불 4만불 국민소득이 올 것이라 봅니다. (제안 2) 국민행복연금대상자에게 연차적으로 확대 지급하여 5년 후 대상 연령 70세로 상향 조정해야 정부 재정이 잘 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첫째, 많은 예산으로 인한 재정 감당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생일 기준으로 2013년도에는 65세 이상 10만원으로 지급하고, 2014년도에는 12만원, 2015년도에는 16만원, 2016년에는 18만원, 2017년도에는 20만원을 지급을 하고 2017년도부터는 국민행복연금대상자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해서 법제화 한다면 국민들도 이해하고 동시에 약속도 지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안 3) ‘복지정책’ 중 하나인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성 4대 중증 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100% 책임에서 약속대로 더 이상 증액되거나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아도 잘 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첫째, 위 질환자들이 장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들에게 많은 세금공제 혜택이 있게 하여 건강보험 지출비용이 그만큼 낮아질 것으로 보며, 둘째, 장기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질환자 중 꼭 가족 중 보호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그곳으로 발령해 준다면 보다 나은 치유방법이 될 것이며 시간절약 및 치료비용 절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셋째, 예를 들어 희귀성 질환자들 중에서도 매 시간 치료해야 할 지속성 간질 환자들이나 그와 비슷한 경우는 항상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며, 매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가족 중 공무원일 경우 아침 이른 시간이나 오후 늦은 시간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 해서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공무원들은 가까운 곳으로 쉽게 발령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준다면, 건강보험 100% 책임도 중요하지만, 좋은 환경변화로 빨리 치유될 것으로 봅니다. 넷째, 그러한 공무원 일 경우 건강보험은 대기업체의 지원 활성화와 관련 내각에서 복지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안 4) 기초지방자치제 축제 간소화 첫째, 많은 너무나 많은 시∙군 기초지방자치제에서 보편적으로 1년 단위로 축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너무나 많은 예산 낭비와 질 낮은 행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과 대 단위로 연합해서 시∙도민 체육대회, 시∙도민 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를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민속음식축제, 지역특색 축제 등을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지역축제가 전국 축제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아, 많은 관광객과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보다 알차게 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1년 단위의 축제에서 벗어나 2년이나 4년에 통합해서 실시하거나, 크게 분야별로 선별하여 실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째, 그렇게 운영될 때 지역 행정이 간소화되어 공무원들의 창조적으로 일을 하도록 질 높은 행정이 될 수 있으며, 해마다 지출했던 예산도 반 이상 감축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국민들이 항시 바쁜 생활 속에서 참여가 어려웠지만, 여유를 가지고 행사를 운영한다면 지역주민과 서로 공감하고 휠링에 맞는 축제가 될 것으로 보며, 행복국민시대가 열릴 것으로 봅니다. (제안 5) 기초지방자치제 기초의원 축소 및 기초의회회관 간소화 첫째, 기초의원 당 공천제 폐지는 물론 선거 기초의원 수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각 지역 대표 기초의원은 기초지방자체제 직원 중에서 청렴결백하고 우수한 공무원들을 선정하여 30%정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둘째, 선정된 공무원은 만일 청렴결백에서 벗어나 이권 개입이나 부정이 있을 경우 10배 정도의 배상이나 일반 범죄자 보다 엄한 체벌을 받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정부에서는 그에 따른 제도적 법제정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기초의원 뿐만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들, 국회의원비례대표제 운영도 수와 대상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고 운영한다면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안 6) 기초지방자치제 기초의회회관 간소화 첫째, 선진 외국의 지방자치제 의회회관의 보편적 예를 들어보면 명예직 스타일을 좋아하고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적은 보수와 특권의식을 배제하는 보편 시민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특권의식이 강하여 국민보다 상승 차별화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의원회관이 특권의식을 상징하는 전시장으로 많이 계획적으로 설계되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치의 불신을 더욱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도 불행이고 모든 의회에도 불행이라 생각합니다. 공룡 같은 시설과 공간은 재래시장의 좁은 공간에서나 있을법하는 행정공무원들에게 양보하여 창조적이고 생산지향적인 정상적인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도입하여 빨리 변화되는 현장 속에서 지역민을 만나 애로를 청취하고, 면밀히 파악하고 설계하여 누더기 행정의 뒷받침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모든 지역민들이 칭찬하는 지방자차제가 활성화 될 때, 우리나라 국회와 국회의원들도 자연적으로 본 받아 부끄럼을 알고 모범을 보일 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인의 존경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 제18대대통령박근혜당선자께서는 야당을 존중하여 정치를 함께 동반 수행하고,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한마음 한 뜻으로 임하여야 하며, 세계정세를 잘 살펴보고 힘차게 해쳐 나가면서, 남∙북한과 빠른 통일의 기틀을 만들기 위하여 남∙북한의 동포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통일의 기쁨을 빨리 실현할 수 있을 때 모든 국가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합시다. 제18대대통령박근혜당선자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2013년 1월 17일 전남 여수시 율촌면 조화길 91번지 주형선 정책 제안 올림 |
- 고용복지
- [2013-01-18]
소중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5]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