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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주택의 진정한 피해자는 세입자들입니다.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은 왜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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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꼬박꼬박 모은 전재산을 깡통전세 아파트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모두 잃고, 길거리로 내 몰리게 된 불쌍한 국민입니다. "왜 깡통전세를 골랐냐"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택가격이 이렇게 떨어질지 몰랐고 많지 않은 돈이지만 은행에 빚없이 내 돈 만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건 위와 같은 신세타령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TV, 신문에서는 하우스푸어 대책관련해서 하루에서 수없이 정보가 쏟아지는데, 그 어디에도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빚더미 집주인은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샀고 이것은 예금이 아닌이상 분명 Risk를 안고 투자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깡통아파트수준으로 융자를 내서 챙겼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도 집주인이 손해보는건 없습니다. 손해를 봤더라도 투자에 대한 손해인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죄값은 결국 세입자가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우스푸어 대책은 빚더미 집주인의 빚을 탕감해주는데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래저래 웃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도 좋고, 빚을 탕감해주어도 좋습니다. 빚더미 집주인의 빚을 탕감하는데는 분명 모럴헤저드가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흥정망청 끌어쓴돈을 길거리로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탕감해준다니, 세입자에 대한 대책없이 빚더미 집주인만을 위해 정책을 세우는 나라는 우리나라 이외에는 없을것을 생각됩니다. 경매시 전세금에 대한 최우선변재 방법도 있고, 전세금을 다 받기 전에는 계속 생활할수 잇는 권리를 줄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쫓겨나는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을 먼저 세워야 하며 이를 통해 모럴헤저드에 빠진 빚더미 집주인이나 금융권에 먼저 책임을 묻고, 그래도 남은 돈이 있다면, 그들의 빚을 탕감하는데 써야 할것입니다. 세입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순간 쫓겨나는 세입자는 현재 하우스푸어로 인한 Risk의 몇배가 넘는 부담으로 다가갈것입니다. 당장 저도 쫓겨나는 순간부터는 월급타서 세금내는 일을 포기하고,온 가족이 모두 노숙자단체로 들어가 세금을 받아 써야 할 처지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은 과연 무엇인지 꼭 알려주십시요 |
- 경제1
- [2013-01-18]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6]
박성익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성익님께서 주신 깡통전세 세입자들에 대한 구제책은 인수위에서 심도깊게 논의중에 있습니다. 새정부에서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이 빠른 시일내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익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