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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석연료 인상유발 억제에 세금을 물리면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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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에 돌아다니는 차량들 보면 연비 10km/L도 안나오는 차량 많고 심지어 람보르기니는 3km/L대 나옵니다. 주로 고급차일수록 연비가 낮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기름이 땅에서 솟아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석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는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기름값때문에 서민들도 그렇고 매우 걱정이 많은데 기름소비를 심하게 하는 차량에 "화석연료 인상유발 억제를 위한 세금"을 붙여서 매년 납부하게 하는것이 어떨까요? 공인연비 10km이하인 차량부터 1km/L 하락할때마다 연간 50~60만원씩 세금을 더 걷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걷은 세금은 석유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인상을 어느정도 억제하는데 사용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대체에너지에 대한 R&D 투자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영업용 화물차량이나, 10인승 이상 승합차량은 저런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하면 좋을거구요. 그냥 쓸떼없이 비싼 차 사서 허영심에 몰고 다니는 귀족들의 사치심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드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
- 경제1
- [2013-01-18]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1-30]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공인연비가 낮은 자동차에 대한 과세 강화 제안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에너지소비절약 유도 측면과 함께 과세형평성, 외국의 과세사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안으로 계속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