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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14자 경향신문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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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보도자료를 올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사진은 생략) 3급 지체장애인인 김양수씨(44)는 6년째 학교에서 조무직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김씨가 학교에서 하는 일은 무거운 짐 옮기기나 제초작업, 나무가지 치기, 쓰레기 치우기 등의 업무다. 김씨는 20여년 전 선박회사에서 일하다 배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김씨는 지금까지 왼손과 왼팔을 거의 쓰지 못하며 3급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다. 조무직공무원이 된 이후에도 고된 육체적 노동을 계속 하다 보니 허리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다. 2009년 초 업무를 감당하지 못해 한달간 병가를 낸 김씨는 학교측에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묵묵부답이었다. 교육청에도 민원을 냈으나 ‘학교에서의 업무 분장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한 남성 조무직 공무원이 나무에 올라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다. 2010년 12월 교과서를 가득 담은 손수레를 한팔로 끌고 도서관으로 옮기던 김씨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넘어졌다. 이 일로 교과서 꾸러미에 맞은 김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척추에 손상을 입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교과부가)장애인을 대상으로 따로 공고를 냈고, 시설관리를 주업무로 한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할 줄 알고 조무직공무원에 지원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보면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 것도 차별이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0월 다른 학교로 옮겼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신하기도 부담스럽다…결국 유산”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3년째 조무직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ㄱ씨(37)는 지난해 1월 뱃속의 아이를 잃었다. ㄱ씨는 2010년 12월 자신의 뱃속에 6주가 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임용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눈치가 보여 학교 측에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이 없을 때 혼자 일해야 하는 남자 조무공무원 선배가 걱정되기도 했다. 학교 마다 2명씩 배정된 조무직공무원들은 눈이 오면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오기 전에 눈을 치워야 한다. ㄱ씨는 그해 겨울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자신의 키보다 조금 작은 눈삽으로 매일 제설작업을 했다. 폐지수거 정리·무거운 짐 옮기기 등의 업무도 ㄱ씨에게는 힘겨웠다. 결국 ㄱ씨는 뱃속의 아이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후 ㄱ씨는 임신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ㄱ씨는 “조무직공무원 일이 워낙 험해서 임신을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한 남성 조무직공무원이 변기청소를 하고 있다. 학교에서 일하는 조무직공무원들의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부당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무직공무원들을 모집하는 공고문에는 ‘시설관리’를 주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설관리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온갖 잡무에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구 조무연합회)에 따르면 학교에서 일하는 조무직공무원들은 ‘화장실 변기청소·잡초뽑기·쓰레기 분리수거·하수구 뚫기·텃밭 농사짓기·세차심부름 하기 등’의 부당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해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기능직공무원 임용제도 개선 방안’에는 ‘학교조무원에 대한 잘못된 업무지시 사례’가 있다. 이 사례에서는 외부용역 없이 ‘페인트칠·외벽 물청소·변기 청소·제초작업·방역작업·운동장 평탄화 작업·배식 지원 등’을 하는 것을 부당업무로 분류하고 있다. 또 ‘개인화분 관리·이삿짐 나르기·세차·담배 심부름·은행 심부름’ 등의 개인 심부름도 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운혁 전국지방공무원노조위원장은 “조무직렬이 업무분장이 없다보니 교장이나 행정실장의 즉흥적인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 내 비정규직은 90%가 업무분장이 돼 있고 10%가 안 된 상태라면 우리는 10%만 업무분장된 상태다”고 말했다. 한 남성 조무직 공무원이 학교에서 잡초를 뽑고 있다. 조무직공무원들은 업무 외에도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조무직공무원들 중 상당수는 창고에 책상과 컴퓨터를 두고 사무실로 쓴다. 육체노동이 많은 여성 조무직공무원들을 위한 샤워시설도 따로 없다. 조무직공무원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없어 흔히 ‘수위’라고 불리는 감시노동자들의 당직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여성조무원은 “2㎏이 넘는 전동드릴을 허리에 차고 하루 종일 학교를 뛰어다니다 보면 땀에 옷이 젖어 하루에 2번은 샤워를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샤워실은 커녕 쉴 공간도 없다”고 말했다. ■교장이 학생들에 “공부 안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학교에서 아무렇게나 부르는 호칭도 조무직공무원들에게는 상처가 된다. 2010년 6월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6급 이하 실무직공무원들을 주무관으로 부르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들은 조무직공무원들을 김씨·이씨처럼 성을 부르거나 아저씨·아줌마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 광주의 한 학교에서 일하는 조무직공무원 ㄴ씨는 학교 텃밭에서 일할 때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ㄴ씨가 일하는 학교의 교장은 학생들에게 ㄴ씨를 가리키며 “저 아저씨 잘 봐라.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고 말했다. 정위원장은 “경기지역의 근무하는 조무직공무원들 대부분은 실습용 텃밭에 농사를 짓고 있다”며 “닭을 잡으라는 지시를 받은 조합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업무까지 하고 있는데, 이는 하인과 다를바가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 측은 학교에서 세부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부분까지 간섭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는 아이들이 자잘하게 고장내는 것도 있고, 학생들이 쓰다보니 신속하게 교체해야되는 부분도 있다”며 “다양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혼자하기 어렵거나 용역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은 가급적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도교육청이 지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무직공무원들은 지난달 말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 모여 ‘조무직공무원의 근로여건 개선’과 ‘일반직 전환시험 기회 부여’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으며 다음 집회를 준비중이다. |
- 교육과학
- [2013-02-03]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학
- [2013-02-13]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조무직렬에 대한 정책 제안과 관련하여 인수위 담당자와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가 조무직렬 대표자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대표자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사무직군 조무직렬에 맞는 업무분장, 사무직군에 맞는 직무연수 실시, 희망자의 경우 사무직렬로의 전환 등입니다. 앞으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조무직렬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