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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관련 제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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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거두절미하고...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소시민으로서 행복주택 관련 기사를 보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집 살 엄두가 안 나고, 임대주택이라도 알아봐야겠다 생각했는데... 부지도 부족하고, 재원 마련 등이 어려울것 같다는 기사를 보고 언뜻 스치는 아이디어지만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재원 마련을 위해 '행복주택 마련 국민 펀드(가칭)'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선 부족한 재원을 국민들의 성금처럼 모으는 것이구요. 아무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모으면 너무 돈도 적고, 오히려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되실 것 같아서... 전 국민 대상( 개인과 기업, 공공기관 모두 포함)으로 펀드에 참여토록 했으면 합니다. 참여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인센티브가 따라야 참여할 것 같구요. 개인에 대해서는 주택 청약 시,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일부 세금에 대한 혜택을 준다든지, 봉사 점수 등 을 부여한다든지, 행복주택 포인트(가칭:향후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등을 부여하는 방안 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기업의 경우는 세제 혜택이나 정부와 관련되는 구매 및 계약 등 입찰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관 평가에 대한 가점이나 여러가지 다른 혜택들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을 듯 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딱히 생각 나는 게 없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는 쪽으로도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해 봤습니다. 너무 부실한 부분이 많지만, 혹 도움이 되실까 해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건강도 유의하시면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추가 제안 : 여기 제안게시판의 '글쓰기'가 5분 넘어가니까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네요. 좀 더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30분에서 1시간은 돼야 하지 않을까요?^ ^) 쓴 글을 4번이나 날렸네요. 그리고, 비공개글 설정을 공개로 바꿀려고 했더니, 수정이 안 되네요. 수정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 경제2
- [2013-02-06]
소중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검토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2
- [2013-02-07]
행복주택을 위한 펀드 조성을 제안해주셨는데,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임대주택, 소형주택 등의 제공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하여 운용중에 있습니다. 행복주택도 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하여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될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이윤이 발생되지 않는 사업으므로 이익금을 배분해야 하는 민간펀드를 별도로 성하여 활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행복주택 등 무주택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