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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 인수위가 이러면 나라가 진짜 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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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푸어는 돈없고 못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중상층의 경제력을 갖고 직업번듯하고 소득많은 사람들로서 투자대상으로서 아파트에 투자했는데 구조상 필연적일수 밖에 아파트 하락때문에 투자손실을 본 잘사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국민혈세로 투자손실액(= 대출원금) 을 보전(탕감)해 준다는게 대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럴려면 도산하거나 경영난에 처한 자영업자들도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데 기가 차서 말도 안나옵니다. 바로 이들 하우스푸어들이 국정경험이 있는 급격히 부패한 매국투기세력과 다주택사기범들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고선 아파트값인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안하게 한 매국반역정책을 실시하였고 지금도 이들은 대출원금상환을 안하고 못하게 또 다른 부패한 매국투기세력인 방송,찌라시언론을 총동원하여 대출원금상환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부동산 거래활성화란 미명아래 투기활성책인 취득세감면 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 부패한 매국투기세력과 다주택사기범들이 아파트값 한푼 내지않고 문서위조사기로 불법소유하고 있는 사기장물아파트가 대략 육백만채에 달하고 있다고 추정되는데 이들은 현재 대출원금을 한푼도 납입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DTI를 완화해서 대출을 더 해주라고 한다는 것은 이들은 애시당초부터 대출원금을 납입할 의지자체가 없는 매국역적 날강도 도둑넘 사기범이라고 칭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건인 아파트를 사면 물건값인 대출원금을 전액 납부했든지 상환하고 있어야만 자신의 소유가 된다는 대한민국 법과 원칙대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시장경제 체제대로 이전 대한민국 정부들이 했던 것처럼 대출원금상환능력인 국민소득이 부동산시장에 반영되게끔 대출원금상환을 재개하면 이들 다주택사기범과 부패한 매국투기세력들이 불법소유하고 있는 사기장물 아파트 600만채중 (추정) 수백만채가 부동산시장에 쏟아져 나오고도 남을 것이므로 전세난이니 전세가상승이란 말 자체가 없어질것이고 한국경제의 암인 아파트,부동산 거품이 빠져 국민소득에 맞는 원래의 아파트가격으로 회귀할 것이므로 임대나 월세도 싸지고 무엇보다 주택공급이 안정화되어 서민주택 안정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법과 자유시장경제를 파괴하면서까지 대출원금 상환을 안하고 못하게 하면서 오히려 투기활성책인 취득세 감면연장을 인수위가 결정한다면 감히 말하건대 인수위는 다주택사기범과 부패한 매국투기세력의 범죄조직이라고 칭해도 과언은 아닐것이며 박근혜 당선자의 법과 원칙이란 것도 전부 허위,거짓이 됨과 동시에 서민복지란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란게 증명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지금 다시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생각컨대 인수위가 내놓는 부동산경제 정책은 부패투기세력이나 다주택사기범이 아니고선 결코 내놓을수가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아파트 산 사람들이 아파트값을 안내면 누가 아파트값을 낼것이며 물건사고 물건값을 안내고 못내게 하는 국가가 언제까지 온전하리라고 생각합니까. |
- 경제1
- [2013-01-17]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05]
안○○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님께서 주신 내집빈곤층(house-poor)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 경제지표를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재정투입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집없는 차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주택담보대출 차주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당사자인 차주와 금융회사의 우선 해결 원칙하에 금융권이 자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금융권에서는 ‘만기도래 일시상환대출의 장기 분할상환대출 전환’, ‘채무상환기간 조정’,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신탁후 임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중입니다. 정부도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 중이고, 경기악화 등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여 철저히 준비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귀하의 제안도 충실히 검토하여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