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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주 지역주택조합 사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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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공사다망하실 줄 아오나 아래와 같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1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도록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아 이렇게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사건과 관련된 1,000여명의 피해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피해자들을 비웃기라도 하는 양 유사범죄를 획책하고 있는 이들을 재수사를 통하여 강력히 처벌하여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알려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새정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이 사건의 해결을 통하여 새 정부의 의지와 국민화합의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부탁드려봅니다. 1. 사건요약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 시행사 대표 권승욱은 이수건설을 시공사로 하여 경기도 분당의 미금역에 당시 공동주택건설의 톱 브랜드인 이수건설의 브라운스톤 아파트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조합원을 모집할 당시부터 사업인가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조합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제소한 소송에 따라 시행사 대표인 권승욱은 2010형제17055에 따라 형이 집행되던 중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라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현재 동일 유사범죄를 획책하며 피해자 들을 감언이설로 우롱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은 그들을 대표하여 일을 추진하는 자들에 의해 놀아나고 있는 상황이며 위 사건은 수 차례의 선고연기를 거쳐 현재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2노132 2013 2월1일 14:00 선고기일로 하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공사로 지정된 이수건설은 계약당시 피해자들의 계약금이 이수건설 계좌로 입금되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아래 신문기사 참조) 피해자가 확산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책임은 물론 사업이 무산되었다면 시공사에 입금된 계약금은 피해자들에게 당연히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으므로 소의 결과를 보고 결정을 내리게 되므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사건관련 기사내용 필요하시다면 제가 스크랩해놓은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http://idweekly.com/n_news/news/view.html?no=1386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084 http://blog.naver.com/toderi?Redirect=Log&logNo=10000981603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324216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511/h2005111618250622000.htm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93358 3. 기타 공판 기록 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합93 등 그 기록은 제가 일부 출력하여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시행사 대표 권승욱은 자민련 동대문 을구 지구당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동대문 을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받아 출마한 사례가 있어 피해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부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하여 주시고 동일 유사한 범죄가 다시는 이 땅에 뿌리내리지 않도록 엄정한 처벌과 피해금을 구제하여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제18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안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