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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대중교통 관련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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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 광주60자 5368호 개인택시 운전자로 30년 가까이 택시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조 금동 이라고 합니다. 버스보다 택시가 국가 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이유와 이번택시 대중화 논쟁에 대해 택시 운전자로서의 비통함과 답답한 마음을 전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재 버스요금은 1200원인데 여기서 +1조원 이라면 승객1인당 요금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택시와 버스 한 대당 비교해도 택시보다 버스가 수익성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광주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버스 한 대가 종점에서 종점까지 주행거리가 10~15km이상이 넘는 거리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택시가 같은 노선을 주행한다고 가정 하였을 때 택시는 13000원 이상 미터 요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버스는 10에서 100여명 정도 때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승객들이 타고 내립니다. 즉 버스한대가 택시 한 대 보다 수입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에 반해 택시는 대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 승객 수송인원은 오히려 비슷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택시가 현재는 고급교통수단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 버스요금은 60원 80원 노태우 대통령 때 120원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와 비교시 버스요금은 10배 이상 인상된 1200원이고 이와 같이 비교 시 택시의 기본요금은 600원에서 만8년4개월 동안 동결 후 노태우 대통령 당시 100원 인상 되어 700원이었으며, 현재 2200원으로 그때와 비교하여보면 4배에도 미치지 않게 인상 되었습니다. 시장 자유경제 원리 3원칙인 공급과 수요 수지를 무시한 채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중,고등 학생들도 세,네명이서 기본요금 거리는 6,700원씩, 나누어 내어 버스요금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것을 고급교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택시 한 대당 수익성에서 볼 때 대중교통이라 불리는 버스보다 택시의 수익이나 요금 면에서 더 저렴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요금을 오랜 기간 억제함으로 인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하였고 이에 따라 택시는 과잉공급 되었고 광주 총 인구 수 145만에서 개인택시 5천대, 회사택시 약3천800대, 총 약 9천여대를 (145만을 9로 나누었을 때 15.5)즉 인구 155명당 택시 한 대가 먹고 살아가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 까지도 누구나 쉽게 많이 이용하는 것이 과연 고급교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노선이 정해져 있어야만 대중교통이라고 주장하시는데 법에 정해져 있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법은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택시요금을 오랜 기간 억제한 반면 다른 모든 물가, 임금이 7,80년대에 비해 2,30배 오른 반면 택시요금은 4배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고급교통에서 대중교통, 서민교통으로 전락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택시는 현재 요금 면에서나 승객 수요 면에서나 버스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는 고급교통이다. 라고 하시는 담당 공무원님은 현재 7,80년대에 살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현재 택시는 대중교통인 버스보다 못한, 서민보다도 더 못한, 서민교통으로 전락되어 영세민 교통으로까지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 물가가 반영되지 않고 묶어둔 요금에 반해 치솟는 LPG값에 택시 운전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중을 위한 대중교통이 아니라면 도대체 얼마나 더한 피눈물을 흘려야 대중을 위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전두환 대통령 당시 택시 LPG값은 80원으로 하루에 5000원이 채 들어가지 않았으며, 김영삼 대통령 때 180원, 김대중 대통령 때230원 하여 하루에 15000원 이상 들어가지 않던LPG값이 현재 리터당 1100원을 넘어 하루 6,7만원이 나옵니다. 택시 요금에 반해 LPG가격의 폭등과 달리 LPG값은 1개월 20일 운영하면 130~140만원정도 나오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30만원정도 감면받고 105만원정도 통장에서 빠져 나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믿지 않으시겠지만 평균1시간당 8천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 요금 제도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실 것 같아 구체적인 예를 들어 1분당 200원을 번다고 가정하여 1시간(60분) 12000원의 수입을 가정해도 8시간 96000원을 올린다고 해도 LPG값을 제외하면 뭐가 남겠습니까? 이와 같이 현재 택시는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저는 택시가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은 주원료인LPG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천연가스로 (현재 시내버스가 이미 사용하고 있음) 즉시 바꾸어 주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국고지원을 하면서 대폭적인 감차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차하면서 최소한 요금체계를 모범택시 요금체계로 전환되어야만 회생할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택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제 나이 현재 51세입니다. 30년을 택시운전을 하며 아침 7시부터 새벽2시까지 하루18시간을 일하고 나서 원가를 제외하고 나면 1백만원도 안 되는 이 직업을 계속 하여야 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 업에 3,40년간 종사해온 사람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저의 소원이자 희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자님들께서는 강자 독식민국이 아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고군분투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 경제2
- [2013-02-04]
소중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2
- [2013-02-15]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국민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택시환경을 조성하고 택시 업계와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택시의 고질적 문제인 과잉공급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등 택시산업에 경쟁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