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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기초경제 유통,제조,판매,영업으로 부당이익 대한 징벌적 과징금부과로 기초 상거래 신뢰회복위한 혁신정책 제안
상태 :
[완료]
제안자 :
신**
날짜 :
2013-01-17
지역 :
전라남도

* 민생 상거래 경제유통과정은 썩어빠질대로 썩어있고. 속임수.바가지, 부당요금,원산지 허위 표시
및 위장제조등 판매 및 영업으로 한탕주의가 팽배 이 사회가 이판사판 한판으로 때돈벌자에 혈안

이 돼어 도덕적,윤리적, 시장질서 규제가 솜방망이로 되어있어 너도나도 한탕주의가 사회적 민생
갈등요인으로 사회정의가 불신으로 가득하여 민심이 어지러워저지고 민생경제 기본질서가

왜곡되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민생이 어리석음을 한탄하는 산업시대에나 볼 수 있는 이시대가
넘 개탄스럽고 안타까울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새시대의 탄생을 알리는 정부는 민생 상거래 판매,유통,영업을 바로잡아 한탕주의가 한탕으로
패가망신 한다는 새롭고 강한 법규정을 바로잡아 난잡한 상거래의 도덕적,윤리적 비정상적인

민생 경제유통,제조,판매,영업행위의 질서를 적발 단속 응분의 징벌적 과징금 부당상거래
매출액을 환수 또는 부과 하여 비정상적 이익은 찾을 수 없다는 원칙이 정직한 사회, 상호

신뢰하는사회가 실현하는 기초경제 상거래의 구조적 제도로 대한민국의 선진적 엄격한 상호
경제 유통의 제도적 장치 규제를 개정하여 안정된 민심의 시장질서를 이룩토록 제안합니다.



* 유통

- 원산지불표시로 인한 매출액: 50배 부과로 국고 환수

- 수입품 과 국산품 혼합 및 국산품둔갑으로 인한 매출액:50배 국고 환수

- 요식업 수입품목 국산품 위장 제조로사기영업으로 인한 매출액:50배 국고 환수

- 제품 유통 판매영업의 부당요금 매출액:10배~30배 부과 환수



* 제조
- 수입품 국산품 식품 혼합제조 사기 매출액: 10~ 50배 국고 환수


* 생산
- 가짜 상품제조생산판매시 매출액: 10배~30배 부과환수

* 농산물
- 수입품목 불표시 국내산 위장 판매 매출액: 10배~30배 부과환수


* 수산물
- 원산지미고지및 국내산 위장판매 매출액: 10배~30배 부과환수

* 축산물
- 수입품목 미고지및 국내산 둔갑 판매 매출액: 10배~30배 부과환수

* 식품
- 원산지 미고지및 국내산 둔갑판매 매출액: 10배~30배 부과환수

* 요식업
- 원산지 미고지및 국내산둔갑 혼합요식 매출액: 10배~30배 부과환수


* 교통(택시)
- 부당요금: 부당요금의 50배 과징금 부과환수

- 승차거부: 법인택시, 개인택시 1회 100만원씩 부과 3회초과시 감차및 면허취소

* 법인택시: 3회초과시 감차

*개인택시 :3회 초과시 면허취소.



* 금권 선거법의 징벌적 과징금 환수로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룩한 결과같이 민생경제
유통과정에서도 이룰 수 있도록 이제도를 꼭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1-26]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사항으로 판단되므로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 바랍니다. * 교통(택시) 관련 사항은 경제2분과로 별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01]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5]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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