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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보다는 경제민주화가 더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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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없이 성장과 복지를 추구하는건 양극화를 절대 해소하지못하고 퍼주기로 결국 패망의 길로 갈것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무리하지않는 복지만을 실시하면서 경제민주화에 주력한다면 결국 부의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질것이고 이는 결국 중산층 70 % 를 가능하게 만들고 복지 또한 자동적으로 이루어 질것이다 경제민주화의 기본토대는 엄정하고 공평한 법질서와 현재 가진자 위주로 되어있는 세법을 서민위주로 개편하는것이다 엄정한 법질서로 배임 횡령 등등이 사라질것이고 공평한 세법으로 가진자들이 과거와 달리 부에대한 합당한 세금을 냄으로 공평한 세부담을 이루므로 결국 이것은 중산층 70 % 에 성공할것이다 왜곡된 정책을 사용하지말고 정공법으로 정치를 해야 국민의 공감을 얻을수있고 대통합이 가능하다 |
- 국정기획조정
- [2013-01-30]
소중한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국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이 과정에서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