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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당선자님께 드리는 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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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의 약속을 한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18조원이라는 공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돈은 채권을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게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큰 돈은 국민 중 단 1%에게 다 몰려있기 때문이고, 이런 단 1%의 사람들은 그런 채권을 구입할 의사가 없기 별로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식의에 의한 국민구제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말살하여 일하기보다는 비록 갚을 능력을 생각해볼 필요도 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카드를 쓰다가 빚쟁이가 되면 국가에서 또 다시 갚아줄 것이라는 무책임하고도 의타적인 국민으로 만듦은 물론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불만을 고취시켜 더 이상 일하고자하는 의식을 말쌀함이니 이러한 정책은 헌법에서 보장한 개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규정에 역행하는 정책일진데 한 때의 인기를 위해 개인의 타고난 능력은 물론 일하고자하는 의지까지도 말쌀하면서 한 때의 인기에 편승한다면 이런 식의 정책으론 아랫돌 빼서 윗돌괴는 식이니 선진조국의 길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천박한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안목이 없음에서 비롯된 것일진대 그 누구를 탓하랴만, 국가의 경제가 바닥에서 지하실을 파고들어가서 이제는 무덤이 될 형편이기에 이 시점에서 그대로 방치한다면 결국은 국가파산의 경지로 치닫게 될 때 그 고통은 서민들의 몫이라는 점에서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현시점보다 더 암울했던 역경을 딛고 아시아의 기적을 이룬 새마을 운동이라는 역사를 이룩한 고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을 하나하나 분석해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 과정을 복습하는 과정에서 희망없는 이 나라의 경제를 희망찬 경제로 되살려보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명에 이 일만을 할 수 없는 필자는 없는 시간을 쪼개어 가시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새마을 운동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요인을 본다면, 1. 국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그 모아진 에너지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2. 이런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가를 중간중간 평가하며 점검한 결과치로 방향분석을 정확히 했기 때문이다. 3. 국민들의 경제발전 에너지 분출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4. 그 자신감의 결과로써 나타난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다음 해엔 우리도 저렇게 해보자고 삶의 의지를 다지게 했기 때문이다. 5. 이러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타산지석이 될 수 있도록 성공 현장이나 성공한 사례를 둘러보게 하여 나름대로 응용을 하게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6.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적인 지원은 철저히 성공한 사람들이나 마을에 더욱 더 지원을 해주어 그런 노력의 결실로 잘 살게 됨을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나도 하면 된다고 일할 의지를 부추겨 세워줬기 때문이다.(만약 지금처럼 흥청망청 카드를 쓰다가 빚쟁이가 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준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말살하여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카드빚을 갚아주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로서, 저런 사람들은 빚을 갚아주어도 된다고 할 정도로 모두가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빚을 감해주는 것은 경제발전에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
- 경제1
- [2013-02-07]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6]
조상연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상연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