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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를 폐지해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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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자치제가 시행된지 20여년이 경과 하였으나 지방 자치제가 정착하기는 커녕 폐단만 더욱 늘어 나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갈등,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와의 갈등이 대표적이고 돈먹는 하마요, 발전은 커녕 퇴보를 거듭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나태는 극에 달하고 가장 자치재정, 자치입법, 자치주민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방 자치제가 무슨 지방 자치 입니까? 오히려 국가 발전의 저해요소로서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고 있으니 이제도를 계속 해야 합니까?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이를 폐지 해야 만 합니다. 국민의 90 %이상 이 지방자치제 폐지를 원할 것입니다.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1-22]
법질서사회안전분과에서 검토 바랍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30]
장**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21]
법질서사회안전분과입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 개선․보완해 나가야할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간의 지방자치를 통해 국가와 지방간 관계를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수평적 협력‧지원관계로 변화시켜 왔으며, 자치단체의 역량을 제고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도 거두어 왔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가 길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의 부작용에 착안하여 지방자치를 중단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개선하여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간 갈등 해소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은 저희 인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