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하기
| 골목상권(소상공인)보호방안(가칭:유통산업발전세 신설) |
|---|
|
| □ 점포 규모별 경쟁력 분석 ○ 중소규모 점포 : 가격경쟁력 불리, 이용자의 편리성(거리적) 유리 ○ 대규모 점포 : 가격경쟁력 유리, 이용자의 편리성(거리적) 불리 □ 현행 소상공인 보호정책과 문제점 ○ 보호정책 - 대규모 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의 대규모 점포등 입점 제한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지원 -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 문제점 - 보호정책이 대부분 시책적인 사항임 - 소비자들의 상품구매 결정시 제일의 요소인 가격경쟁력의 개선정책 부재 □ 중소점포의 가격경쟁력 개선 방안 ○ 대규모 점포와 중소규모 점포의 납품가 차액 (통상적으로 대규모점포에 싸게 공급)에 대하여 세금 (가칭:유통산업발전세)을 부과하여 - 중소규모 점포와 대규모 점포의 물품 가격 차등납품 예방 - 중소규모 점포의 가격경쟁력 개선 - 중소규모 점포(소상공인) 지원 재원으로 활용 ○ 과세의 정당성 - 중소규모 점포 동일상품을 100원에 납품받아 비싸게 판매할시 부가세 10원부담 - 대규모 점포 동일상품을 80원납품받아 싸게 판매할시 부가세 8원부담 ※ 1)소규모 점포에서 오히려 2원의 부가세를 더부담하는 상황임 따라서 적게 부담한 대규모포 에 적게 부담한 2원을 가칭‟유통산업발전세”로 환수 2)대규모점포에서는 싸게 공급받아 싸게 판매하는 전략보다 다량판매에 의한 이윤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전환토록 유도 □ 기대효과 ○ 중소규모 점포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로 골목상권보호 ○ 골목상권 보호 지원정책 재원 확보 |
- 경제1
- [2013-01-17]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6]
이상옥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상옥님께서 주신 유통산업발전세 신설을 통한 골목상권 보호관련 의견은 인수위에서 바로 해결하기 힘든 사안입니다. 그러나 새정부에서 심도깊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옥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