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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문제 한꺼번에 해결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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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문제 한꺼번에 해결할수있다.” 부동산 문제만큼 정책당국의 처방이 먹혀들지 않는 영역도 드물 듯하다. 효과는 고사하고 부작용과 역효과를 양산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난, 2~3인 가구 세대 부족, 하우스푸어 증가, 중대형 미분양 등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정책 오류가 수급불균형을 초래하고 상황 악화로 이어진 측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점차 수요가 늘고 있는 2~3인 가구용 주택은 부족한 반면, 중.대형 주택은 공급이 넘쳐난다. 수도권에만 2만여 세대에 달하는 미분양 분량과 19만여 세대의 하우스푸어가 이를 반증한다. 그 결과 가계부채가 심각해지고 건설사의 자금난은 물론 금융부실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주택 문제의 원인은 의외로 간단하다. 소형주택은 모자라고 중.대형은 남아서 문제다. 이는 기본적인 경제원리를 무시하고 땜질처방으로 일관해온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정부는 2006년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펴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판교개발을 시작으로 쾌적한 녹색도시건설을 명분으로 대지의 용적율 제한에 더해 인구밀도 제한을 하기 시작했다.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건설사들은 건축 가능한 면적 범위 내에서도 세대수 제한을 받게 되자 대형평형 위주로 공급에 나서게 됐다. 건축 가능한 면적이 1,000㎡일 경우 건설사가 50㎡의 아파트 20세대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허가부서에서 10세대로 제한을 하는 바람에 100㎡의 중.대형 평형의 세대밖에 지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하우스 푸어나 중대형 미분양이 가장 많은 용인과 파주 지역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탁상행정이 판을 칠 때 소형주택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은 무시됐다. 이후 세계경제 침체를 겪으며 주택선호도가 중.대형에서 소형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1인 가구 세대가 급증하자 중.대형 미분양이라는 근본 문제는 도외시 한 채 도시형주택이라는 기상천외한 정책을 내놓았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시행 2년도 안 돼 공급과잉에 주차난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 역시 시행당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불과 6년여 사이에 쏟아진 부동산 정책들을 재조명해보는 것은 정책당국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고 싶어서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급함을 떨쳐내고 성과주의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주택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의 원리와 복지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장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풀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가정살림에서도 남아도는 물건이나 음식이 있으면 빛을 내서 같은 물건이나 음식을 새로 구입하지는 않는다. 주택문제를 각각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찿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 투자목적으로 구입했던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금융지원을 하거나 심각한 경영난을 안고 있는 건설사의 중대형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내놓을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은 이해한다. 그렇다고 가계와 국가경제까지를 위협하는 이와 같은 문제를 계속적으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 가지 해법은 남아도는 주택으로 부족해서 문제되는 주택 문제를 푸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나 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주택을 새롭게 건축하기 보다는 같은 예산으로 남아도는 중.대형 미분양 주택과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을 모두 사들여 부족한 주택으로 사용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를 통해 전세난은 물론, 금융위기와 가계부채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우스푸어나 남아도는 미분양 아파트가 대부분 중.대형이라는 점은 세대분할 등의 기술적 보완이나 다자녀가구 우선임대, 공동 거주자 우대, 부모봉양세대 우선거주 등의 복지 차원의 접근으로 해결 가능하다. 격리된 서민촌을 만들어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는 공공임대 주택건설에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게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물론 이와 같은 정책은 집 없는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라는 대전제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 공급과잉과 시장 혼란의 책임이 있는 건설사나 금융기관,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 세대들의 일정 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양보가 전제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 경제2
- [2013-02-05]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검토하여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 경제2
- [2013-02-07]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도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모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분양 주택을 보다 더 많이 매입하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관련부처와 신중히 협의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