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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처우개선에 대한 제안
상태 : [완료] 제안자 : 심** 날짜 : 2013-01-16 지역 : 서울특별시
국가백년대계를 기획하는 제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언하오니 검토를 거쳐 정책입안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본인은 1969-1970년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용사입니다. 2. 그간 유공자처우법률에 의거 소정의 수당이 지급되어 왔으나 그 금액이 극히 미미하여 노년 생계의 도움은 물론이고 계속되는 병원 진료비에도 못미쳐 애로가 큰점은 이미 갈파하고 있으리라 여깁니다. 3. 물론 가장 큰 문제인 예산장벽이 가로막고 있겠으나 6.25참전자나 월남전참전자들은 이미 70고령에 접어 들었고. 적지 않은 수가 유명을 달리하는 시점에서 더이상 이 문제를 간과한다면 국가를 위해 몸바친 유공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새정부에서는 원만한 입법조치를 통해 이들 고령 유공자들의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4. 산적한 인수위 업무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당직자께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3. 1. 16 제안자: 심 대 흥 上

소관분과인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 바랍니다.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는 당선인 공약에 따라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수훈자 영예수당은 단계적으로 증액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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